인포그래픽(2012년_서울시예산).

▲서울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5.9% 증가한 21고 7973억원으로 복지, 안전,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자료=서울시>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서울시의 2012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5.9%(1조 2123억원) 증가한 21조 7973억원으로 편성됐다. 총 21조 7973억원의 예산 중 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부분(1조 9053억원)을 제외한 실질예산규모는 19조 8920억 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민 1인이 부담할 세금은 8만6000원이 증가한 122만6000원이며,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47만4000원으로 올해보다 6만4000원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2 ‘희망 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알뜰예산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예산 ▷기본이 바로 선 도시를 위한 안심예산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예산의 4개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시는 4%를 넘지 않는 성장추세와 경기 전망 기조 하에 세입을 추계하고, 2012년 재정운용을 안정적 적정규모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국내경제도 4% 후반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나, 유럽 발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 경기회복세로 소득관련 세목인 지방소득·소비세가 증가하고 전년도 부동산 경기침체의 기저효과와 부분적 거래회복에 힘입어 취득세 등이 증가함으로써 시세규모가 전년대비 7.5% 증가, 세외수입 등 일부 세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던 예산규모가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민 세금 낭비하지 않겠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박원순 서울시장-1.

▲박원순 시장은 “무엇보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시민들이 내신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예산안을 직접 설명한 박원순 시장은 “무엇보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시민들이 내신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됐다”며 “알뜰하게 아껴 모든 시민들이 보편타당하게 필요로 하는 복지, 일자리, 안전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서울 시정의 나침반을 사람중심으로 돌려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함께 잘 사는 희망 서울’을 목표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4년 복지예산 30%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비 26% 배정하고, 내년 복지예산 5조 1646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대비 6045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복지 예산이 투입될 사업은 ▷서울시민 집걱정 덜기 ▷착한 등록금 제도 시행 ▷ 질 높은 공공보육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없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 실현이다. 특히 서울시민생활 최저기준선 확립하고,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특별 지원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 예산의 경우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적 대처보다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둔 사업 중점투자에 나선다. 4626억원을 들여 배수분구 27개소 관거능력 향상, 침수지역 하수관거 33.9km 개량, 빗물펌프장 25개소 신·증설, 빗물저류조 9개소 설치, 빗물저류배수시설 3개소 신설, 산림내 위험시설 정비 및 산사태 방지 등 수해 및 산사태 예방 사업 중점투자한다.

 

더불어 시설물 안전관리에 37억원을 지원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위험요소 정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강화 등에 나선다.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 공공·사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800억원), 창조전문인력 양성(2만명, 133억원), 서울일자리 나눔사업(1,225명, 40억원), 중소기업 인턴십 확대(154억원, 2,700명), 지속성장 기업 육성(50개 기업, 50억원), 마을기업 기업 육성(신규 111개, 연장 47개, 85억원)에 나선다.

 

유보사업은 타당성 조사 후 방향 결정

 

서울시는 핵심적으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감축하는 알뜰예산 편성에 힘썼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시설·투자 사업에 대해선 사업 타당성, 효과성 및 재원조달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재정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시정에서 진행하던 한강예술섬, 서해뱃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강변북로 확장, 어르신행복타운 5개소 등의 사업 시행은 유보됐다. 서울시는 “진행 중인 사업이나 유보된 사업 및 미착수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시행을 잠정 보류 또는 사업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는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사업타당성, 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완공 후 운영비에 대한 종합적 심사 후 사업 추진 여부 및 시기,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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