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을 구성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대책 수립과정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007년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공론화 준비를 해 왔지만,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쿠시마 사고 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고, 향후 효과적인 공론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선행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대책 수립과정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원전지역․전문가 중심의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을 구성했다.

이 포럼은 위원장인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목진휴 교수를 비롯해 원전소재한 경주, 울주, 울진, 기장 시·군 대표, 인문사회계·과학기술계 전문가 등 23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반면, 환경시민단체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김정관 제2차관은 “환경시민단체가 이번 포럼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시민단체의 시각도 담을 수 있는 폭넓고 다양한 토론이 이어져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에 둔 정책을 만드는 첫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향후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사회적·전국민적 공론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내용적·절차적 기본 프레임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총 5개월간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내용적 측면) 및 향후 사회적 공론화 방안(절차적 측면)에 관해 종합적․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한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는 향후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포럼은 결과보고서의 주요 골자를 대정부 정책건의서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정관 차관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부에게 정책을 당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지  25년이나 됐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 없다”며 “현재 상태에서 2016년부터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에 이르는 만큼 사용후핵연료 처리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포럼의 논의 결과를 기초로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정부 기본방침을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 총리)에 상정해 결정할 계획이며, 정부 기본방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8년부터 논의해 온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가 흐지부지 되고 지식경제부 산하 임의단체 성격으로 포럼이 발족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포럼 참여를 거부했다. 반면 이날 포럼은 킥오프(Kick-Off) 행사만 공개되고 전체회의는 위원들만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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