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징후의 관리·통제 부재로 대형참사 발생

소방방재청, 재난징후정보 관리체계 구축해

▲소방방재청 예방전략과    김규영 과장

특히 삼풍백화점의 붕괴로 인해 시민 502명이 사망하고 938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재난이 발생한지 16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엔 사고 당시의 처참함과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대형백화점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리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더욱 큰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여기저기에서 사고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있었다. 천장 및 옥상바닥과 벽체일부 균열, 고객 및 직원의 신고, 전문가 진단 등과 같이 사고를 예견하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발견됐지만 이러한 경고들이 철저히 무시되고 간과돼 발생한 사고였다. 만약 이러한 징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사전에 통제됐더라면 이와 같은 대형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뒤늦은 상념에 잠겨본다.

징후는 감지하는 순간 원인을 없애야 한다. 별것 아니라고 그냥 지나쳐 갈수도 있다.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한 번의 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여기에 착안해 소방방재청은 ‘재난징후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사후 대응위주에서 ‘한발 앞선 재난예방’ 정책으로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25일 인천에서 개최한 UN 아시아재해경감 각료회의에서 60여개국 각료(장관급)에게 시연을 통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2011년 10월부터 IT기반의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우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재난위험정보를 자동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외국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으며 예방안전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난징후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한 재난위험요인을 예측하고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재난징후정보관리시스템은 정보수집 검색기능 강화와 분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추가개발 등 고도화사업은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에 수시로 출입하고 그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 다수 국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9월 말 기준 재난징후정보 525건을 수집해 안전조치가 필요한 499건중 324건(65%)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특기할 만한 일은 서울 구로역 인근 쌍용자동차 부지와 철로 변과 맞닿은 붕괴위험이 있는 담장이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의 책임공방으로 1년째 방치되고 있던 사례를 들 수 있다. 2011년 5월23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담장 조속 철거토록 했고, 서울시에서는 6월25일 철로변 붕괴위험 담장 철거완료를 통해 대형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재난징후정보담당관(3000여명) 및 민간모니터요원(8만여명)을 지정해 재난위험요인을 제보해 줄 수 있는 전담자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재난에 대한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재난징후정보 신고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시행 중이다. 신고대상은 생활주변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과 건설공사장, 옹벽, 절개지 등의 붕괴 또는 추락, 안전시설 미흡 등으로 인해 재난·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각종 시설물 등이다.

이와는 별개로 평소 자신의 안전은 자기 스스로 지킨다는 안전의식을 갖고 생활주변 각종 시설들을 유심히 살피고 재난위험요소나 돌발 상황을 접했을 때는 즉시 관할 시청이나 구청 또는 군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불행하게도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완벽하게 막을 수 도 없다. 사전에 대비해 피해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 국민의 생활 속 조그만 안전 실천이 재난예방의 버팀목이 되고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