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나는 공장(세로)
[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최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과 감축 목표 달성이 각계의 정책 목표와도 관련되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 한 지자체는 국가 감축 목표보다 높은 수치를 책정해 야심찬 목표 달성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 건축, 교통, 공공, 생활 등 분야를 망라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자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중요한 정책 수립 및 평가 근거가 되는 것이 환경 통계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경제포럼이 2010년 160여개국을 대상으로 분야별 항목을 분석해 평가한 환경성과지수(EPI)에서 우리나라는 대폭 하락해 94위를 기록했고 그 중 산업계 온실가스 지표가 가장 점수 하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에 개도국 지위로서 의무감축국은 아니었으나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의무감축국 지위를 얻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에는 큰 변화가 없이 증가세가 여전한 현실이다.

 

배출권거래제도 국내에서는 2015년이 돼야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 시행되는 목표관리제의 감축 목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산업군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기업 영업 정보 노출 및 산업계 부담 등의 이유로 국가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수요자(국민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수요자 중심의 환경통계 서비스의 나아가야 할 방향임과 동시에 산업계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에 나서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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