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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버린만큼 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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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바람직함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4인 가족의 밥상을 차리는 데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4.76kgCO₂e로 이는 승용차가 25km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양이며, 소나무 한 그루의 1년치 흡수량과 같다. 밥상을 차리는 데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다.

2003년 하루에 배출되던 음식물쓰레기량은 1만1398톤이었지만, 2008년에는 1만5142톤에 달했다. 음식물쓰레기가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2012년에는 하루 1만71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인 가족이 1년 동안 버리는 음식물은 724kgCO₂e를 배출하고 있다. 이는 서울-부산을 왕복으로 4.8번 다녀올 수 있으며, 소나무 148그루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이다.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의 57%는 유통‧조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30% 먹고 남은 음식물로 확인됐다. 반면 보관폐기 식재료는 9%, 먹지않은 음식물은 4%로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는 유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정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 곳으로 가정과 소형음식점이 70%에 달해 가정에서 유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감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정부청사 급식소, 대학교, 뷔페 등에 식판교체, 퇴식구 이원화, 잔반저울 등을 hxd해 맞춤형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생물자원관의 경우 2개월만에 50.8%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였으며, 디지텍고등학교에서는 3개월만에 음식물쓰레기를 65.4%를 감소했다.

강원도 춘천시는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했다. 당시 정액제와 거점수거 방식을 실시했는데 제도 도입 직후 음식물쓰레기를 28%까지 감량했고, 2008년에는 32%까지 감축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자원재활용팀 신재호 팀장은 “관광객이 많은 춘천시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감축 효과는 매우 상징적”이라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통해 가정은 물론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음식물쓰레기 효과 이어져야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음식물쓰레기 감축 방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감축 효과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환경부 김진명 팀장은 “음식물쓰레기 감축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문제는 지속적인 줄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팀장은 성과 지속의 어려움으로 관심과 실천의지 부족, 여건 조성의 미흡, 음식물을 버리게 하는 사회적 구조를 꼽았다.

김진명 팀장.

▲환경주 김진명 팀장은 “지속적인 음식물쓰레기 감축이 어

렵다”며 종량제를 통한 감축 기대 효과를 발표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는 넉넉한 상차림이 비덕으로 경제적으로 낮은처리 비용과 무상처리, 사료화 등 재활용에 대한 오해 등으로 성과지속이 어렵다”며 “그 동안 사후관리에 맞춰졌던 정책 방향을 발생억제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려해 정부는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과 달리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2011년 9월 기준으로 78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193개 지자체가 개정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2009년 종량제를 시행했고, 2009년 대비 배출량은 12%를 감축했다. 이로써 연간 770억원에 달하는 경제가치이며, 연간 처리비용은 11억원을 절감했다.

지자체, RFID 시스템 주목

종량제 시행 유형은 RFID 시스템, 납부칩, 스티커, 음식물전용 봉투 등이 있다. 특히 배출무게를 계량해 수수료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RFID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RFID 시스템은 배출자 수수료부담 원칙을 가장 잘 이행하는 시스템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 부가가치 향상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0년에는 서울 영등포구, 충북 청주시 등 7개 지자체가 RFID 시스템 기반 방식의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서울 금천구, 경기 군포, 양주, 평택시를 비롯한 10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만만치 않은 예산과 시스템 구축이 해결돼야 한다. 특히 중앙 전산시스템과의 프로그램 연계가 미비할 경우 광역적 관리를 위한 이로간적인 체제 구축이 어려워진다. 또한 종량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를 파악하기도 어려워진다.

이에 대해 대진대학교 김병태 교수는 “완벽한 RFID 기반 시스템 구현을 시행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시범사업은 자료전송기능 장착 의무화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전산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종량제정책 감량효과를 계량화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reesmhan@hkbs.co.kr

한선미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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