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되며 RFID 주목

중앙시스템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돼야

▲대진대학교 김병태 교수

국내 음식물쓰레기는 꾸준한 상승세로 내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라는 정책 변화에 따라 감축과 증가의 기로에 서 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정책기조가 자원화에서 감량으로 변한 것이 이제는 음식물쓰레기의 원천적 감량인 ‘감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책기조 변화를 소개했다.

정부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자원화를 추진했다.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종합대책,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대책 등을 추진했지만 음식물쓰레기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20% 감량을 목표로 경제적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각종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김 교수는 “과거 정책기조는 쓰레기의 자원화, 재활용을 위한 감량이었다면 이제는 원척적인 감량화”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도입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원을 중심으로 쓰레기 감량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이 불허되면서 양적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원단위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9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만4100톤이었지만 시설용량은 1만7200톤으로 발생량 대비 시설용량은 122%였고, 처리량은 1만2600톤으로 90%에 그쳤다. 이렇듯 정부가 양적 관리에 한계를 느끼면서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에 주목했다.

도시 규모, 주거형태 따라 수수료 비형평성

또한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을 보면 도시 규모별, 주거 형태에 따라 수수료 부과금액이 형평성이 어긋났다. 세대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도시, 도농, 농어촌 모두 상가에서 가장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었지만, kg당 수수료 부과금액을 보면 도시형을 제외하고 도농도시와 농어촌은 오히려 상가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저렴했다. 심지어 도동도시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단독주택이 kg당 수수료 부과금액은 가장 비싸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를 거점적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도시나 상가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가 용이하고 밀집돼 있어 저렴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농어촌의 경우 그렇지 못해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함에도 오히려 더 많은 부과금액을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전하지 못한 재정자립도는 비형성성을 더욱 키우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지역·거주 형태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종량제방식을 제안했다.

종량제방식, 세대간 계량 가능해야 효과 커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는 서울 영등포구, 경기 평택, 경기 고양 등을 비롯한 12곳이다. 종량제 방식에 따른 감량효과 자료를 보면 감량효과는 수수료 부과방식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김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감축 효과를 보인 도시는 세대별 수수료 부과방식을 채택한 경기도 평택으로 35.5%의 감량 효과를 기록했다. 반면 거점별 종량제를 실시한 경남 창원의 경우 감량효과는 0.6%에 그쳤다.

▲송파구에서 사용중인 음식물쓰레기 RFID 수거기. 세대마다 카드가 부여되며 카드를 접촉하면 세대에서 얼마나 음식물쓰 레기를 버렸는지 자동측정된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세대별 계량이 가능한 무게 기준 종량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며 개별 배출자에 따라 비례 수수료 산정이 가능한 종량제 방식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배출량 파악은 부피에서 무게단위로 전환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은 가급적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FID 중앙전산시스템과 연결돼야

세대별 계량을 위한 종량제시스템으로 RFID가 주목받고 있다. RFID기반 시스템은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RFID 기반 장비가 관련된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내장된 칩을 통해 배출한 음식물의 양을 확인할 수 있고 수수료 납부도 자동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자체별 선정 방식기준에 대한 혼란이 여전하고, 단기간 진행된 감량 성과에 대한 자료 신뢰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RFID기반 장비는 중앙전산시스템과 연결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라며 “완벽한 RFID 기반 시스템 구현을 시행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꾸준한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 주부들의 요구를 맞출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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