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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대응 집단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집단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96.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 및 공급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에너지복지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집단에너지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집단에너지는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로 주택건설,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집단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집단에너지는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벗어나 에너지이용효율화를 강조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녹색성장 슬로건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많아 높은 밀도 높게 열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장폐열, 쓰레기 소각열, 발전 폐열 등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매우 높다.

 

집단에너지 도입기인 1980년대에는 에너지절약 정책을 기조로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1990년대에는 수도권 인구 급증과 아파트 선호가 증가하면서 집단에너지 공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됐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22개 사업자가 지역난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1만6944Gcal/h의 열과 3563MW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2001년 9%에 그쳤던 보급률도 2009년에는 13.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의 국가들도 50% 이상으로 집단에너지를 통한 지역난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99%에 달하는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조영원 사무관.

▲지식경제부 조영원 사무관은 “집단에너지의 시장

경쟁을 도입해 사업의 경제성 및 국가·사회편익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단에너지가 하절기, 동절기 에너지 소비패턴의 차이가 크고, 지역난방 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민간자본참여를 확대를 통한 시장 경쟁 도입하고 있어 저렴하고 안정적인 지역난방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조영원 사무관은 “집단에너지는 서민적인 에너지원으로 다른 에너지원보다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민간자본참여를 통한 시장경쟁을 도입하고 있지만, 사업 환경을 반영한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제성 및 국가·사회적 편익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에너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력판매여건, 열요금제도 등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원 확대 및 사용연료 공급체계를 개선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일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임용훈 박사는 “사업보급을 위해 예측가능한 지속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데 정부는 큰 밑그림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구체적인 정부 계획을 강조했다. 이어 임 박사는 “해외의 집단에너지 보급정책을 보면 연도별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면 사업자들을 통한 집단에너지 시장 확대 및 안정화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친환경도시 기대

 

집단에너지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사용연료 공급체계 개선 및 녹색성장의 발판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현재 평택 소사벌 신·재생에너지 택지개발과 서울 마곡지구는 집단에너지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도시 개발을 하고 있다.

 

평택 소사벌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건축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도입을 통한 단지 전체 에너지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한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바이오가스 및 하수처리수의 폐열 등을 회수해 동일 섹터 내 집단에너지시설에 공급하고 주거지역 냉난방열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마곡지구는 세계 최대의 하수열 에너지를 도입하고,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10MW 이상의 연료전지발전을 도입한다.

 

이 두 도시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시스템을 총합한 열병합발전으로 국내외적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녹색도시와 집단에너지’라는 주제로 발표한 국토연구원 왕광익 박사는 “도시 전체에서 사용되는 열에너지의 대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열병합발전을 포함한 신재생 발전을 고려한다면 국내외적으로 유일한 에너지 자립형 도시 조성도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집단에너지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실장은 “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집단에너지사업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 실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은 연료공급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화간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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