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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기후변화 대응 서울시 수방정책 시민대토론회’에서는 시의 정책만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수해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정부, 지자체 위주로 진행되던 수방정책이 시민이 중심이 돼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변화 대응 서울시 수방정책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수방정책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시민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제시한 수방정책이 소개되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7월 강남 일대와 지난해 9월 광화문 일대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이상기후 대비체제로 전환하고 시간당 100㎜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도시수해안전망을 바꿀 계획을 밝혔다. 서울 전역이 시간당 100㎜ 수준의 강우에 견딜 수 있도록 방재성능을 향상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17조)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등에 대해 10년간(2012~2021년) 5조원 투자한다.

 

침수지역의 하수관거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요 침수지역의 수해방지 우선대책을 추진해 나간다. 기존 노후하수관거를 교체하고 통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총 2조1551억원을 투자해 47개 배수분구 내 1340㎞을 개량하며 주요침수지역 수해방지 우선대책 추진을 위해 1조5347억원을 투자해 관거 154㎞, 빗물펌프장 47개소 및 노후 펌프 교체, 빗물저류조 25개소, 하천정비 45㎞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평면적 빗물처리방식에서 탈피해 저류시설 확충을 통한 입체적 처리방식으로 전환한다. 지형여건 등으로 하수관거 높낮이가 불량하거나 우수가 집중되는 지역, 하천수위상승에 따라 빗물배수가 불량한 지역 등 기존 방식으로는 빗물을 처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8502억원을 투자해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도입한다.

 

또한 사면 및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관리를 위해 산사태 방지, 물막이판․하수역류 방지 장치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4600억원을 투자한다. 사면 등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면 전수조사 및 과학적 관리체계 마련 등 ‘사면 방재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심도터널 철저한 검증 필요

 

박창근 교수.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가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수방정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10년 동안 5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마스터플랜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대규모 토목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 예산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도 “서울시에 불투수 지역이 확대되면서 비 피해가 확대된 것”이라며 투수층 확대를 위한 수방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염 사무처장은 “더이상 국가, 시 자체의 재해복구 행정은 한계가 있다”며 “도시 전반 대비를 위한 공공·민간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인 지역협의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지역 내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찾아가는 방재교육을 시행해 사전대응 능력을 높이고 유사시 재난대응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이인근 본부장은 “기후변화 대응 수방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freems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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