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기후변화 대응 서울시 수방정책 시민대토론회’에서는 시의 정책만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수해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정부, 지자체 위주로 진행되던 수방정책이 시민이 중심이 돼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변화 대응 서울시 수방정책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수방정책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시민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제시한 수방정책이 소개되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7월 강남 일대와 지난해 9월 광화문 일대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이상기후 대비체제로 전환하고 시간당 100㎜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도시수해안전망을 바꿀 계획을 밝혔다. 서울 전역이 시간당 100㎜ 수준의 강우에 견딜 수 있도록 방재성능을 향상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17조)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등에 대해 10년간(2012~2021년) 5조원 투자한다.
침수지역의 하수관거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요 침수지역의 수해방지 우선대책을 추진해 나간다. 기존 노후하수관거를 교체하고 통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총 2조1551억원을 투자해 47개 배수분구 내 1340㎞을 개량하며 주요침수지역 수해방지 우선대책 추진을 위해 1조5347억원을 투자해 관거 154㎞, 빗물펌프장 47개소 및 노후 펌프 교체, 빗물저류조 25개소, 하천정비 45㎞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평면적 빗물처리방식에서 탈피해 저류시설 확충을 통한 입체적 처리방식으로 전환한다. 지형여건 등으로 하수관거 높낮이가 불량하거나 우수가 집중되는 지역, 하천수위상승에 따라 빗물배수가 불량한 지역 등 기존 방식으로는 빗물을 처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8502억원을 투자해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도입한다.
또한 사면 및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관리를 위해 산사태 방지, 물막이판․하수역류 방지 장치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4600억원을 투자한다. 사면 등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면 전수조사 및 과학적 관리체계 마련 등 ‘사면 방재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심도터널 철저한 검증 필요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가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도 “서울시에 불투수 지역이 확대되면서 비 피해가 확대된 것”이라며 투수층 확대를 위한 수방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염 사무처장은 “더이상 국가, 시 자체의 재해복구 행정은 한계가 있다”며 “도시 전반 대비를 위한 공공·민간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인 지역협의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지역 내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찾아가는 방재교육을 시행해 사전대응 능력을 높이고 유사시 재난대응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이인근 본부장은 “기후변화 대응 수방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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