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폭설, 가뭄 등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닌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재난관리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가 재난관리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2월9일 기상청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보고 회'에서 정부는 도시 빗물처리시설 확충, 선진형 기상예측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 고 밝혔다. <자료=기상청>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빗물처리시설 확충 ▷선진형 기상예측시스템 구축 ▷생활권 주변 재해취약시설 및 위험요인 정비 ▷돌발홍수에도 버틸 수 있는 하천 조성 ▷산사태 예방 사업 대폭 확대 ▷안전영농 기반 강화 ▷해수면 상승대비 방조제, 어항, 항만 정비 등이다.

특히 집중호우에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도시의 방재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침수위험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수도 시설과 빗물의 도심지 유입을 막는 빗물유출 저감시설을 대폭 확충해 도심침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시 빗물처리시설 2020년까지 256개로 확대

▲ 김황식 국무총리는 12월9일 기상청에서 개최한 '기후변화 대응 재난 관리 개선 종합대책'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한 재난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 점검해나갈 것이고 밝혔다. <사진=기상청>

아울러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해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홍수방어시설 간 유기적인 홍수량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게 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예방투자가 이뤄지면 서울시에서 50년 빈도(102㎜/hr) 비가 내릴 경우에 홍수량이 종전 18.2%에서 1.3%로 줄어 도심침수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여름 발생한 우면산 사태와 춘천의 산사태를 거울삼아 산사태 예방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방시설 1개당 2550톤의 토석을 차단하는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댐을 10년간 매년 1000개소 설치하고, 도시·생활권 주변부터 재해방지용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동두천 하봉암동 사방댐에 사방시설을 통해 가옥 150호, 공장 10동, 농경지 10ha의 피해를 방지한 바 있다.

산사태 예측시스템도 기존 시·군단위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위험지역에는 토양이동계 등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풍,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해안 산업단지 위주로 해안방재림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면 상승 대비 방조제, 어항, 항만 정비

최근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해수면 상승, 태풍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항만·어항시설 정비도 추진한다.

방조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2012년 국가관리 45개 지구, 지방관리 1884지구에 대한 보수·보강계획을 우선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내년까지 국가어항 81개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2012년까지 완료, 해수면 상승에 따라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제주 위미항 등 13개 어항은 우선 보수를 추진한다.

아울러 항만 시설은 침수이력이 있는 10개 항만에 대해 2020년까지 보강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높은 파고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삼척항, 목포항, 부산항, 포항항 등의 방파제 보강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진행된 보고회에는 국무총리실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 환경부, 환경부, 농식품부, 행안부가 대책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염두에 둔 이번 재난관리 대책은 종전 재해대책에 비해 진화된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각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안전해졌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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