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내년 브라질에서 열릴 ‘리오+20’ 회의에 한국민간단체들이 그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본격적 준비

에 돌입했다. <사진=정윤정 기자>


[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1992년 열린 리우회의 20주년을 맞이해 내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리는 ‘리우+20’ 회의를 앞두고, 지난 19일 리우+20 한국민간단체 준비모임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한국민간단체 기획 토론’이 열려 준비 방향을 점검했다.

 

리우+20 정상회의 의제는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 관점에서의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 두 가지다.

 

박인국.
▲박인국 전 UN대사
지난 해부터 시작된 리우+20 준비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선출된 박인국 전 UN대사는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중요한 것은 아웃컴 문서인데 한국은 녹색경제를 제시했고 유럽은 제도적 체제를 제시했다. 이것은 유럽과 미국의 관계에서 나타난 이슈로 새로운 국제기구 신설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박 전 UN대사는 “아직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리우+20의 중요한 쟁점은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슈인 새로운 국제기구 신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EU에서 환경을 전담하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리우+20의 의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도국은 녹색경제 체제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될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어 갈등이 존재하며, 국제기구 신설은 사실상 미국과 유럽의 갈등 이슈이며 개도국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한국, 녹색경제 중심의 ‘서울아웃컴’ 채택

 

리우회의 이후 지난 20년간 세계 경제와 자원은 크게 성장하고 증가했으며, 온실가스 배출은 OECD 국가 평균 40% 상승했고 한국은 훨씬 넘어선 70% 상승했다. 지구평균온도도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의제별로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는 경제, 환경, 사회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세대 간 형평성을 논의하게 되고 녹색경제 분야에서는 환경과 경제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녹색경제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대체가 아닌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강조하고 있다.

 

정은해.
▲환경부 정은해 지구환경담당관
현재 문건 의견제출 현황은 메이저그룹이 495건, 회원국 100건, 유엔과 NGO 73건, 지역회의와 정치조직에서 각각 5건씩 제출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19~20일 리우+20 아태지역준비회의를 열고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녹색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62개 회원국의 의지를 담은 ‘서울아웃컴’을 채택했다. 환경부 정은해 지구환경담당관은 서울아웃컴에 대해 “지역회의 중 최초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의 필요성을 제시한 결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아웃컴에 명시한 녹색경제는 빈곤퇴치를 위한 경제성장, 개도국의 교역 기회 용이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녹색보호주의를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표명했다.

 

“한국 제안서에 정부측 입장만” 비판

 

한편 1992년 리우회의가 우리 사회에도 가져온 변화는 매우 큰데, 국내 환경단체들이 그 즈음 태동하기도 했고, 리우+10 회의에 한국 민간단체에서 400여명이 참가한 전례가 있다.

 

토론에 참가한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박연희 센터장은 국제사회 논의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강조하며 “지방 차원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대가 리우 회의 이후 만들어졌는데, 환경부와 외교부에서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리우+20 결과문서에 대한 대한민국의 제안서가 민간단체와 다양한 이해집단과의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정부 측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은 “제안서에 나타난 GDP 2%를 환경 친화적 경제발전에 투자한 사례로 제시한 4대강 사업이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에 투자하는 등의 내용에 반대하는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도 매우 많은데 정부 측 입장만 반영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간단체가 한국 제안서에 민간단체 의견을 더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인국 전 UN대사는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한국정부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민간단체의 대정부 협상도 중요하지만 리우회의 메이저그룹에서 민간단체가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NGO, 환경과 세계경제 관계 이해해야

 

리우회의, 리우+10, 리우+20를 바라보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흐름을 살펴볼 때 ‘녹색경제’ 의제는 경제논리에 상당히 치중한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과문명 정회성 대표는 “리우+10을 평가할 때 녹색에 대한 개념 정의의 주도권을 잡은 최종 승자는 비즈니스 그룹이라고 평가하는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불균형 발전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뤄 온 나라인데 지금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서 균형 발전을 택할 수 있는지도 논의해야 한다. 녹색의 주도권을 NGO가 다시 잡기 위해서는 녹색경제와 FTA 등 세계경제 통합현상과의 관계에 대해 NGO와 시민사회가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녹색에 대한 개념 정의의 주도권을 NGO에서 놓치는 이유는 경제 분야를 간과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남상민 환경담당관은 “UNEP가 제시한 녹색경제 보고서는 지나치게 환경에 치중해 있어 거시경제 체제에 대한 논의가 축소돼 있는 것이 안타깝다. 누가 녹색경제 개념을 규정하는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제시하고 설득하는 쪽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들도 이것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새로운 국제기구 신설을 준비하는 프랑스의 제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yoonjun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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