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환경부는 기후변화라는 세계적 화두를 들고 국내외에서 바쁘게 뛰었지만, 개발도 보전도 아닌 애매한 선상에서 고유 업무를 너무 벗어났다. 환경부는 금년 2012년 환경정책 추진계획에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축적된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생활속 체감’, ‘기후변화 대응’, ‘국토 환경가치 제고’라는 3개 주제에 10대 정책과제를 이루겠다고도 밝혔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전히 ‘환경부스럽지 못해’ 보인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환경부는 권위있는 정부 부처로서 ‘개발과 보전’의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환경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자원, 물 모두가 현세대와 미래세대에 필수 요소다. 환경부는 이런 요소들을 통합 고려해 국익차원에서 산업계와 국민이 신뢰하고 따를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에너지 문제를 두고 고민과 갈등이 반복 심화되고 있는 데도 한 발 빠져 눈치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다. 예를 들어 조력발전은 대한민국이 가진 강한 잠재력임이 분명한데도 ‘보전’만 주장하며 손대지 말라고 할 일은 아니다. 현실을 모른채 막연한 낭만주의에 빠져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놔두라는 사람들 말을 더 들었다가는 이 나라가 정말 큰 난관에 빠질 수 있다.

2012년 환경부는 ‘선택’과 ‘집중’으로 행정의 효율을 높여야 하며,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 환경행정은 규제다. 다만,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합리적이어야 하며, 규제로 인한 시장경쟁 제한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한,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진화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만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해외 무대에는 환경기술과 건설, IT, 관광, 농업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부처간 공조가 절대 필요한 대목이다. 4대강을 포함, 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왜곡된 강 문화를 바로 잡아 원래 우리 대대로 이어졌던 ‘친수문화(親水文化)’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각종 방문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장을 보이고, 홍보에도 힘써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학교와 사회에서 바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일도 절대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환경행정 30년 지났다고 많이들 자랑했는데, 오히려 환경부가 규제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에 충실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커져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동안 양적으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보다 질적인 내실화에 치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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