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 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각각 운영해왔다.
그러나 두 제도의 평가기준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건축주가 각각의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을 경우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일원화해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에서 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1～4%) 부과 등 인센티브는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도록 했으나, 엄격한 등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그동안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을 신축하는 대형건축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신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의 소형주택과 건축한지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에 대한 인증기준을 새로 만들어 인증대상에 추가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번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으로 국민의 불편이 개선되고, 친환경건축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yoonjung@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