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기술·기설 경쟁력 통해 FTA 파고 극복 노력

농산물 수급 및 물가안정 위한 농·수협 개혁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공직자들은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이 처한 도전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선진 농어업국과 당당히 경쟁하는 강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어업 경영인과 식품산업 관계자, 그리고 관련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EU와의 FTA로 인한 시장개방의 확대는 우리 농어업과 식품산업에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해 지면서 농어업 생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어족자원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부 농수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수산물 수급불안을 근본적으로 막고, 농어업 경영인에게는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마련하며,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농어업 경영인의 소득안정도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농어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농림수산식품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FTA 파고를 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람, 기술, 그리고 시설’이 경쟁력의 근본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과 현대화된 시설이 결합되면 선진 농어업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창업 활성화를 통해 매년 2500명의 젊은 농어업 경영인을 양성하겠습니다. 농어업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도농가와 교수진이 1:1 창업 멘토링을 실시하고, 젊은 창업농에게 농지와 시설·운영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업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의 지원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꿔 보다 많은 농어업 경영인이 선진국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업 경영인이 필요로 하는 시설자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젊은 전업농어업 경영인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영세·고령농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과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하며, 여성농어업 경영인의 권익향상과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미래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성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생산환경 제어, 발효·저탄소 식품가공 등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우수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10년간 4911억원 규모의 Golden Seed Project를 추진해 수출용 종자를 개발하고, 민간종자연구단지 조성 및 방사선 육종센터 건립 등을 통해 종자산업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산업을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동력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식품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육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식품기업이 안정적으로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과 농어업이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열기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세계최대의 농식품 수출시장이 있으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세계인의 식탁을 우리 농림수산식품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수출 확대를 위해 인삼, 김치, 소스류, 양식 수산물 등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국가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해외시장개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양식산업은 수산업의 미래입니다. 갯벌참굴, 해삼, 광어, 전복 등 10대 양식 전략품목을 육성해 2020년 수산물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학·연 연구클러스터를 구성해 맞춤형 양식·가공기술을 개발하고, 외해·갯벌 등 4000ha의 신규어장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갯벌양식어업육성법’을 제정해 방치된 갯벌의 체계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어업을 1차 산업에서 2·3차 융복합 산업으로, 단순 생산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변모시켜 나가야 합니다. 동식물·미생물 등 생명자원을 산업화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말·낚시·관상어 산업 등 유망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농·수협개혁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급 및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협을 농산물 생산량의 50%를 책임지는 전문협동조합유통회사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농산물은 전국 5대 권역에 유통·물류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게 될 도매물류센터를 설치하고, 쌀은 농협중앙회와 조합이 공동으로 전국단위의 전문판매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은 생산, 도축, 판매를 계열화한 대형패커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쌀은 농가의 적기 출하를 유도하고, 수확기에 합리적인 쌀값 형성을 위해 농가와 산지유통업체간 수탁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원예농산물은 표본 재설계 등을 통해 농업관측을 보다 정밀하게 하고, 배추·무 등 수급 불안이 심한 품목을 중심으로 농업인과 농협의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수매·비축 물량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은 한우 암소도태 및 돼지 종돈공급을 확대하고, 우유의 전국단위 수급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산물은 산지의 물량수집, 상품개발, 마케팅 등의 기능을 수행할 거점유통센터를 신규로 건립하고, 비축물량을 2011년의 2배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농어업 경영인의 소득을 향상시켜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귀농·귀촌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확대·개편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상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농지·어선·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지원과 농어촌 주택구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과 연계해 2015년까지 마을단위 공동경영체 500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어촌의 고령화·공동화에 따라 마을단위로 공동경영을 활성화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마을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농어업 경영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쌀 들녘별경영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 공동 영농·영어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을 가공·상품화 할 수 있도록 파일럿 플랜트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여행코스 개발 및 농어촌 관광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밭농업, 어업분야에 직접지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직접지불제를 확충·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확대해 농어업 경영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장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식탁에 고품질·안전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농수산물 위해요소의 사전예방체계를 내실화 하고, 도축장․중금속 오염지역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식품 안전과 관련해 농어업 경영인, 소비자, 식품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 및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해 자급률 향상이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의 해외농림어업개발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동남아·동유럽 등에 4만3000ha 규모의 대규모 신규 농장개발을 추진하고, 대체어장 개척, 수산시설 투자 등 해외 수산자원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업자원 확보와 공적개발원조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해외농어업자원의 효율적·안정적 이용기반을 확보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및 아프리카·아시아 지역의 사막화 방지와 식생복원을 위한 산림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품종·재배기술 등 적응역량을 강화하고, 숲가꾸기,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농어업 경영인과 식품산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농림수산식품 관련 단체 임직원과 공직자 여러분!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들 합니다. 우리경제도, 농림수산식품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농어업 경영인과 식품산업인, 그리고 공직자들이 힘과 슬기를 모은다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현장농정을 통해 정책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공직자들은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결하는 한편, 더욱 낮은 자세로 농어업 경영인과 식품산업인,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업 경영인과 식품산업인 여러분도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 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