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미국 예일대 환경법·정책센터 등은 26일(한국시각)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각국의 환경성과지수(EPI :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최근 10년간 환경개선 정도를 평가한 순위(Trend EPI)도 함께 발표했다.

우리나라 환경보전 노력 높게 평가받아

우리나라는 이번 종합순위에서 전 세계 132개국 중 43위로 평가됐으며, 이는 지난 2010년 EPI 순위(94위)보다 51계단 상승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Trend 평가에서는 스위스(1위), 노르웨이(3위), 프랑스(6위), 영국(9위) 등 유럽선진국들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중국(116위), 인도(125위) 등 개발도상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13위를 기록해 국내 환경보전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다.

우리나라가 10년 전보다 순위가 대폭 상승한 원인은 물 위생(68→1위), 식수 접근성(77→50위), 환경성질병부담(37→23위) 등 주요 지표 순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내공기오염, 입목축적변화, 농약규제 등 2010년에도 1위로 평가됐던 지표들이 순위가 유지됐고 1인당 SO2 배출량(58위), GDP당 SO2 배출량(17위)과 같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표들이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업보조금(120위),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116위), 신재생에너지(110위) 등은 낮은 순위를 보였다. 예일·콜롬비아대는 우리나라 서울 대기질 개선사례를 Case Study의 우수사례로 별도로 소개했다.

통계자료 확보 등 한계

EPI는 2008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 3번째로 공식 발표됐으며 환경관련 종합지수로서 환경 관련주요항목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계량화 해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게 한 지수다. 지난 EPI는 지표의 대표성, 통계의 신뢰성 등이 부족하고 특히 환경개선을 위한 국가들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번 EPI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변화를 측정해 순위화 한 Trend EPI를 새로 도입하고, 통계가 불충분한 국가들은 종합평가에서 제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통계자료 확보의 한계 등으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환경에 중요한 요소들이 일부 누락된 점은 환경성과지수로서 개선할 부분으로 보인다.

2012년 발표된 EPI는 한국에 대해 좁은 국토, 높은 인구밀도, 급격한 산업화 등의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물·대기·산림 등 그간 우리나라의 환경개선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또한 여전히 낮은 순위인 기후변화, 농업보조금 등의 분야는 순위 제고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국제적인 환경성과평가, 기후변화대응 평가, 경쟁력 평가 등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향상, 국격 제고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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