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환경영향평가를 ‘메타평가’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성 부족으로 획일적이고 뻔한 보고서를 내는 데 급급했으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할 기존의 스코핑 제도는 무력화됐다. 사후평가 역시 무력화돼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전 사례가 없어 사문화됐다는 평가다.

 

개인적으로는 어째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토록 두껍게, 알 수 없는 전문용어들로 가득 채워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중요한 내용은 요약본의 마지막 결론 부분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반인들이 사전을 찾아가면서 어려운 전문용어를 풀이해서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낭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주민참여 또한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설명회, 공청회는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닌 보상금에 대한 협상 자리로 변질됐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가 보상 문제에 대한 답을 해 줄 수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민들이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따로 마련되지 않는 이상 고질적인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개발업자도 아니고 대행자도 아닌 지역 주민이지만 가장 소외되고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지역주민이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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