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개의 사업을 4~5개로 묶어서 턴키발주를 하게 되면 결국 수십 개의 중소업체가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를 뭉쳐서 대형기업 몇 개가 독식하게 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은 사업규모가 커서 책임질 수 있는 대형기업에 일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번 둑 높이기 사업을 보면 사업기간이 3개월 늦어진다는 이유로 턴키방식을 고집했지만 실제로는 공사기간 산정이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 결국 사업의 성격 때문에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것이 아니라 턴키방식으로 발주하기 위해 공사기간 등을 엉터리로 끼워 맞춘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턴키방식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5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이 별도 발주 시(79.3% 추정)보다 높은 98.9%가 됐고, 공사비가 150억 원 미만인 4곳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입찰 기회가 없어졌다”라고 밝혔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소기업 살리자고 아무리 외쳐도 실제 담당자들은 대형기업만 선호하고 중소기업, 지역업체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떠넘기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혈세가 낭비되건 말건 상관없이.

mindadd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