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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사회 칼럼] 온실가스 감축, 선진국이 선진국이 설득해야
경제학에서 쿠즈네트 가설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간의 관계를 말한다. 즉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소득격차현상은 일시적으로 심화되지만 일정한 소득향상이 진행되면 소득분배정책이 도입, 정착되면서 완화되는 특징을 나타난다는 가설이다.

이것이 환경과 경제성장간 관계에서도 성립된다는 이론이 환경 쿠즈네트 가설이다. 즉 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환경오염이 본격적으로 심화되지만 소득이 일정수준까지 향상되면 환경관련 투자가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은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있는 개도국들이 환경오염도가 심화되는 요인을 안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오히려 환경오염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설정하는 것은 결국 각국의 비난만 부르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선진국에게는 강제적인 목표 감축량을 설정하도록 하고 개도국들에겐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에서 국제적인 합의를 보게 된 것이다.

유엔이 전망한 세계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현재 세계인구 67억 명 중에서 선진국은 13억, 후진국은 54억 명이다. 그런데 2050년 인구전망에서는 선진국은 여전히 13억인데 반해 후진국의 인구는 79억으로 46%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선진국의 인구는 감소 또는 현상유지 상태가 지속되지만 후진국들은 인구폭발이라고 표현할 만큼 인구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는 결국 후진국들이 경제개발을 촉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를 위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늘어나는 인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경제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를 무시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강제하는 것은 지구촌 살리기 운동을 훼손시킬 가능성을 안게 만든다. 그래서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개도국 중에서 인도는 특정 수준의 감축의무 강제는 ‘수용 불가’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환경관련 NGO인 Germanwatch의 종합 환경평가에서 7위를 기록, 10대 온실가스 다배출국 중 독일에 이어 2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구 증가가 빠르게 일어나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개도국 모두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되는 청정개발체제(CDM)와 유사한 방식의 다양한 개도국 지원체제의 필요성과 각종 금융 지원 외에도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 개도국의 자금지원이 계속 논의되고 있으나 선뜻 자금 지원에 나서는 선진국은 아직 찾아 볼 수 없다.

온실가스 감축의 1차적인 책임은 선진국에 있고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후진국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본지 김종서 편집위원>

편집국  kjs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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