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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할당제 부문별 가중치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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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환경·사회적 부작용 고려 부족

폐기물 에너지화, 환경성 높아도 가중치 낮아

 

환경친화적인 재생에너지도 대규모 보급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육상 풍력발전은 무분별한 산림 개발과 소음, 경관 등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도 산림지역 난개발에 따른 환경적 문제점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를 산정함에 있어 환경적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성과 시장성에 대해서는 정량적 지표로 설정해 반영한 반면, 환경친화성에 대한 고려는 정성적 지표로만 분류돼 소극적으로 검토돼 환경적 측면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성에 대한 지표 역시 온실가스 저감효과라는 측면에만 너무 치중돼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개념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용화 기술이 개발된 모든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단일 발전시설로 가장 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조력발전이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수단으로 조력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많은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계획·추진되고 있다. 이는 RPS 도입이 조력발전의 보급 확대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조력발전이 가진 환경·사회적 부작용들에 대한 민원도 그만큼 크게 확장됐음을 나타낸다. 즉 추진되는 사업 건수와 규모에 비해 환경·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조력발전의 공급인정서 가중치를 부여함에 있어 경제적 타당성만을 고려해 조력방조제의 유무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부여하고 있다. 즉 기존의 방조제 설비에 조력발전시설을 건설할 경우 가중치는 1.0이 부과되며 새로 방조제를 건설할 경우에는 2.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신규 방조제 건설을 통한 조력발전사업의 추진을 조장할 수 있다. 즉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취약한 조력발전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적 피해가 큼에도 불구 사업규모를 확장하고 방조제를 건설함으로써 높은 공급인증서 상의 가중치를 받고자 할 수 있다.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의 경우 악취 등의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다른 재생에너지와 달리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폐기물을 에너지화해 처리하는 것이므로 환경적 측면에서 오히려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가장 낮은 가중치인 0.5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RDF, RPF, WCF, TDF 및 슬러지 고형연료화와 폐기물 가스화인 혐기성 소화를 위한 음식물류쓰레기, 슬러지, 가축분뇨 등은 기본적으로 공학적 메커니즘이 매우 상이하며 각각의 기술 수준, 시장성, 경제성과 환경성에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가중치가 구분돼야 한다.

 

즉 RDF나 RPF와 같은 고형연료제품 부문은 기술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상대적으로 취약하긴 하나 경제성 부문에서도 점차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지만 WCF, TDF 및 슬러지 고형연료화 기술은 아직 기술개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혐기성 소화는 기술개발도 초기단계이다. 이처럼 기술 및 시장 성숙 단계가 각각 상이함에도 불구, 별도의 지원방안 없이 동일한 가중치 1.0을 적용시켜 시장 경쟁에 맡기게 되면 기대하는 기술개발이 이뤄질 수 없으며 관련 산업이 활성화도기 어렵고 시장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더구나 2013년 에너지화 목표 물량은 320만톤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 가용잠재량 989만톤의 약 33%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및 조력에너지의 가능잠재량의 이용보다 적다.

특히 가연성폐기물의 경우 산정된 가용잠재량 219만톤의 각각 84.5%, 81.2%를 사용하고 있으나 유기성폐기물은 산정된 가용잠재량 770만톤의 각각 25.3%, 28.2%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태양광 및 풍력발전 그리고 조력발전 등의 재생에너지 증가는 환경·사회적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어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므로 2030년 11%라는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폐자원 에너지화가 증진돼야 하며 특히 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증진시키려면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와 가중치의 증가와 같은 지원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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