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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면적이 2만 6018㎢에 이르는 한강은 한국의 중심을 관통하는 강으로 그 주변 지역은 과거부터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 왔다. 또 한강은 공업·농업 용수뿐만 아니라 유역 도시의 상수도원으로 전력공급에도 큰 몫을 해내고 있다. 이 같이 중요한 한강을 관리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의 이상팔 청장은 “2500만 수도권의 식수원으로 한강은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 수도권의 상수원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대담=김경태 차장, 정리=이민선 기자>

 

“책임기관으로서 역할 다해야”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여전히 시민단체에서 습지 오염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치수안전성 확보, 하천환경정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훼손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습지의 90% 이상이 원상회복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강청에서는 한강살리기사업을 통해 생태하천 조성, 신규습지, 고수부지 및 제방부 녹색벨트 조성 등 다양한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청장은 “지역을 확정해 보존구역과 이용구역을 나눠야 한다. ZONE별 대책을 세우고 관련기관과 면밀한 협조를 통해 생태계 복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조류

지난겨울 유례없는 조류 탓에 식수에서 흙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이 청장은 “이 문제는 기후변화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우리도 계속적인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연구 중에 있다”면서 “조류발생에 따른 독성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팔당댐, 월계사, 삼봉리 세 곳에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경보제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강청에서는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남한강 3개보 등에 수질예보를 발령하고 대응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류경보제의 미비점도 보완하고 있다.

이 청장은 “우리 청에서는 직원들이 전체적인 변화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 한강은 다른 고도 정수시설이 대부분 안 돼 있다”면서 “2016년까지 확충할 것이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청평댐, 팔당댐, 강천보로 이어지는 한강본류구간에 대한 상시예찰을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조류 감시체계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참여 확대해야”

올해 1월부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수계위)에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수계금) 운용의 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해 5개 시·도에서 직원을 파견 받아 유역협력팀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한강청에서는 수계금의 사무국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상팔 청장은 “수계기금은 수계위,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국회, 감사원 등에 의해 기본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 물론 일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불만에 대해 한강청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수계금은 기본적으로 돈을 낸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체제다.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유역협력팀을 포함한 지자체 참여 확대를 높여 상·하류가 함께 상생 가능하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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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식목일에 유영숙 환경부 장관과 함께 현장시찰 및 행사에

참여한 한강청 이상팔 청장 <사진=한강청 제공>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한강청이 위치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면서도 환경평가 관련 자체 조례가 없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평가대상사업의 50%이상 100%미만인 규모의 사업에 대하여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청장은 “자치단체는 한계가 있다. 우리 청에서 보완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뿐만 아니라 그 이하 규모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735회 현장 점검

한강청의 환경기초시설이나 축산분뇨처리 점검 등은 지자체의 환경관리 부실을 떠올리게 된다. 주무 관청으로 한강청은 관내 409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이 적정하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정밀 지도와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청장은 “지난 2011년 753회의 현장점검을 실시 통해 방류수질 초과시설 36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고 일일처리 용량 2000톤을 초과하는 시설에는 실시간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질 TMS 측정기를 부착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지자체에 위임한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한강청은 특별단속과 수사를 통해 오염원의 사각지대를 관리해오고 있다. 2011년에는 4000개소를 점검해 폐수 무단 배출 등 869개 업체를 적발, 중한 범죄는 자체수사 후 검찰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바 있다. 이 청장은 “우리 청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속인력 및 민선자치단체장의 의지부족 등으로 관리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면서 “악의적 환경오염행위나 환경관리 사각지대 오염원은 기획단속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올해 지류오염 문제 집중

한강청은 올해 모두가 함께하는 맑고 건강한 한강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다. 그 중 핵심사업은 유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한강을 만드는 것이다. 이상팔 청장은 경안천을 예로 들면서 “경안천이 그 전에는 간장색이었는데 지금은 3ppm 미만이 됐다”면서 “경안천 이외에 3ppm이 넘는 지류 5곳 정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건강한 한강을 만들기 위해 지류·지천 살리기에 한강청은 팔을 걷어붙일 예정이다. 한강 상류수계 오염지천을 선정해 수질개선 통합관리를 중점 추진할 것이며, 특히 축산형 대표지류인 청미천에 대한 패키지형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해 지류·지천 살리기의 성공모델로 만들 예정이다. 이 청장은 “축산폐수, 생활오수 개선 담당 부서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와 각 지역 면 직원들과 협력 체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간담회나 정화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강청에서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군부대 등이 동참해 월 1회 이상 하천정화활동 및 쓰레기 투기 방지 캠페인 등 클린코리아 운동을 추진해 쓰레기 없는 하천변 조성을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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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강청 이상팔 청장은 녹색경영골프장 시상식에 참여해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한강청 제공>

이 외에 한강청은 올해 추진 과제가 많다. 주민이 공감하는 생활체감서비스 제공을 위해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가축매몰지 관리를 강화하고, 경기도 성남하수처리장 등 악취민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주요 시설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악취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 중이다. 또 유해화학물질 유통체계를 확립도 약속했다. 앞서 언급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의 문제도 올해 한강청의 과제다. 이 청장은 “중소기업 녹색환경경영지원단을 구성해 온실가스 감축지원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1:1 환경기술지원 멘토링제도 운영과 더불어 녹색교육 강화와 녹색성장가계부 발간, 한강청 그린에너지 사용 확대 등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청장은 “과거에는 세제나 샴푸 등의 사용 자제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 심지어 강 근처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는 이들에 대한 단속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시민 의식이 좋아졌다”면서 “올해 1월에 이곳 한강청에 오면서 달라진 시민의식에 대해 체감하고 있으며 또 세계적인 한강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lmstop@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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