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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찬반, 심각한 소통 부재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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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에너지 확보와 원자력,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원자력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민선 기자>


환경일보 이민선 기자최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 원자력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의 소통 부재가 원자력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부각됐다. 원자력에 대해 찬반 중도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박승덕 회장 ★

▲ 과우회 박승덕 회장은 "오늘이 과우회

회장으로서 마지막의 날"이라면서 개회사를

전했다. <사진=이민선 기자>

이날 과우회 박승덕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 등 저탄소에너지 비중을 39%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원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부담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자력 신뢰 제고

원자력 산업의 동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연합회 김명자 회장은 원자력은 찬핵, 반핵 양쪽의 대화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라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부 입장에서 양측의 비중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역시 김 회장과 한 목소리로 핵에너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의 오류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핵과 관련한 문제는 가치관과 이해의 차이로 찬반 양측의 소통 부재는 심각한 문제다면서 핵에너지를 찬성하건 반대하건 그 주장이 왜곡된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자 회장★

▲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연합회 김명자 회장은 원자력은 찬핵,

반핵 양쪽의 대화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이민선 기자>

김 원장은 코펜하겐 이전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활발한 논의 과정의 대안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가 부각됐다면서 한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한국은 신재생에너지를 단기간에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당면 과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은 국가로 에너지원의 상당부분을 전기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의 비중은 낮추면서 불가피하게 전기값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반면 주변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는 원자력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 회장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면서 정작 국민들은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원전의 문제는 시민사회, 정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고민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방사능 오염, 미래세대 위협

김명자 회장의 발표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양이원영 국장은 신뢰의 문제는 정보공개와 투명성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원자력은 특정 기술자, 과학자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방사능은 노출량에 비례해 암이 발생한다고 한다. 체르노빌 당시 갑상선 암에 대해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0-14세 암발생률이 월등히 높았다. 이 조사는 원자력의 안전성은 미래 세대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이원영 국장 ★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양이원영

국장은 원자력은 특정 기술자, 과학자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민선 기자>

양이원영 국장은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1000년에 1번꼴이고 후쿠시마 원전의 노심용융 사고 확률은 1000만분의 1로 조사됐다면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0에 가깝다. 문제는 0에 가까운 것이지 실제로 0은 아니라는 점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국내 핵발전소 점검결과 국내 모든 핵발전소는 지진이 일어나도 자동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리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핵발전소에 있는 수소제거시설들은 전기로 가동되고 있었다. 문제는 물론 전기가 끊기면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 일어난 몇몇 원전사고에서 정부는 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비공개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늘려야

한국의 전력소비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또 수요예측 과다와 소비확대, 기저발전 확대의 3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은 2010년 기준 50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이원영 국장은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원자력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늘리는 것이 대안이다면서 특히 재생에너지는 고용효과가 높고 연계 산업 발전 잠재량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예를 통해 핵발전 사업으로는 최대 3만여명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으로는 38만여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생가능에너지를 높이는 것이 에너지문제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홍균★

여의도연구소 이홍균 연구위원

<사진=이민선 기자>

양이원영 국장의 발표에 여의도연구소 이홍균 연구위원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이상적일 뿐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원자력은 생산 단가가 낮고 탄소배출량도 적은 편이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가능한 모든 원전 사고 시나리오 작성과 이에 따른 완벽한 원전 안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신재생에너지는 점진적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이원영 국장의 의견에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우 원장 역시 반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신재생 보급 확대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재생자원의 부존량도 그다지 많지 않다면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원자력은 이미 상당히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고 안전성 문제만 고려한다면 신재생에너지보다 나은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진우 회장 ★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우 원장
그러나 김 원장은 이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유보한 채 원전 정책방향은 우리의 미래 경제 및 에너지 상황과 제반 현실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될 사안이다면서 원전의 정책방향은 궁극적으로 국민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mstop@hkbs.co.kr

 

 

이민선  lmstop@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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