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에너지 확보와 원자력,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원자력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민선 기자>

【환경일보 이민선 기자】최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 원자력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의 소통 부재가 원자력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부각됐다. 원자력에 대해 찬반 중도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 과우회 박승덕 회장은 "오늘이 과우회 회장으로서 마지막의 날"이라면서 개회사를 전했다. <사진=이민선 기자>

원자력 신뢰 제고

원자력 산업의 동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연합회 김명자 회장은 “원자력은 찬핵, 반핵 양쪽의 대화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라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부 입장에서 양측의 비중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역시 김 회장과 한 목소리로 핵에너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의 오류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핵과 관련한 문제는 가치관과 이해의 차이로 찬반 양측의 소통 부재는 심각한 문제다”면서 “핵에너지를 찬성하건 반대하건 그 주장이 왜곡된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연합회 김명자 회장은 “원자력은 찬핵, 반핵 양쪽의 대화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이민선 기자>

한편 한국은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은 국가로 에너지원의 상당부분을 전기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의 비중은 낮추면서 불가피하게 전기값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반면 주변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는 원자력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 회장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면서 “정작 국민들은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원전의 문제는 시민사회, 정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고민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방사능 오염, 미래세대 위협

김명자 회장의 발표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양이원영 국장은 “신뢰의 문제는 정보공개와 투명성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원자력은 특정 기술자, 과학자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방사능은 노출량에 비례해 암이 발생한다고 한다. 체르노빌 당시 갑상선 암에 대해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0-14세 암발생률이 월등히 높았다. 이 조사는 원자력의 안전성은 미래 세대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양이원영 국장은 “원자력은 특정 기술자, 과학자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민선 기자>

이어 그는 국내 핵발전소 점검결과 국내 모든 핵발전소는 지진이 일어나도 자동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리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핵발전소에 있는 수소제거시설들은 전기로 가동되고 있었다. 문제는 물론 전기가 끊기면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 일어난 몇몇 원전사고에서 정부는 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비공개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늘려야

한국의 전력소비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또 수요예측 과다와 소비확대, 기저발전 확대의 3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은 2010년 기준 50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이원영 국장은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원자력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늘리는 것이 대안이다”면서 “특히 재생에너지는 고용효과가 높고 연계 산업 발전 잠재량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예를 통해 핵발전 사업으로는 최대 3만여명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으로는 38만여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생가능에너지를 높이는 것이 에너지문제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 여의도연구소 이홍균 연구위원 <사진=이민선 기자>

양이원영 국장의 의견에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우 원장 역시 반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신재생 보급 확대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재생자원의 부존량도 그다지 많지 않다”면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원자력은 이미 상당히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고 안전성 문제만 고려한다면 신재생에너지보다 나은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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