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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사회 칼럼] 거세지는 반 세계화운동
보다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세계 각국에 제공할 수 있다는 세계화는 무역자유화를 통해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시장경제의 기본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이런 세계화의 추세는 거센 저항에 부닥치고 있다.

매년 열리는 선진국 모임인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시키는 세계화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제로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더욱 세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도국의 모임인 세계 사회포럼(WSF)은 “세계화로 미국경제가 군사적 우위에 기초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필요한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즉 미국은 상대국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시장개방 압력이 가해서 미국의 국익만 챙기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산업의 보호만을 내세워 무차별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세계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반대를 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세계 개도국들은 산업화에서 국민경제의 동력을 찾아 왔다. 즉 미국으로부터 값싼 농산물을 수입해서 생활하고 공산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농업중심사회에서 산업중심사회로 구조전환이 이뤄졌다. 결국 농민들은 도시로 이주해 공장의 근로노동자로 변신하게 됐고 농촌의 농토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넘겨져 대규모의 농업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의 농업들은 이미 다국적 기업들의 지배아래 들어갔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요즈음 식량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메이저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겨 흥이 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은 이들이 값싼 농산물을 만들어 수출하게 만든 무역자유화, 세계화에 영향 때문이다.

한편 세계 개도국들은 공산품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농업분야와 다를 바 없다. 개도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단가를 낮춘다는 미명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개도국에 공산품 제조공장을 건설했다. 근로자들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공산품 제조공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고 대외 경쟁력이 악화됐다는 미명으로 공산품 제조공장을 임금이 더 낮은 국가로 이전한다. 결국 공산품 제조공장은 텅 빈 건물잔재만 남겨 놓고 훌쩍 떠난다. 그래서 개도국들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빈곤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됐다.

이와 같이 세계화는 이론적으로 대량생산, 대량 소비체제에서 생산단가가 낮아져 값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체제가 더욱 심화된다면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현상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이젠 더 이상 세계화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고 세계 각국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개도국들을 황폐화 시킨 선진국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때 세계경제는 공정한 거래가 성립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본지 김종서 편집위원>

편집국  kjs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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