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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친절한 공청회

[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 우리나라 공청회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공청회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좋으며, 패널들은 조심스럽고 친절하게 의견을 제시한다. 물론 비판을 하지만 패널들은 주최 기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표현한다. 부처, 협회 등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공청회뿐만 아니라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의 분위기가 보통 이러하다. 그런가 하면 아예 공청회가 열리지도 못하면서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공청회
공청회는 왜 친절할까? 격한 토론이 일어나면서 좌장이 중재하는 상황이 한 번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실제는 드물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공청회를 할 때 선정되는 패널은 주최 기관을 강하게 비판할 수 없는 전문가로 초빙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절한 공청회가 될 수밖에 없다. 감히 산하기관이 상부 기관의 비위를 거스를 수 있을까? 거액의 정부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 감히 상부 기관의 비위를 거스를 수 있을까?

 

주최 기관이 강하게 공격받고 약점이 신랄하게 드러나는 공청회가 내실 있는 공청회이다. 공청회는 주최 기관을 비판하는 기관의 전문가도 초빙해서 불쾌한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jhocean@hkbs.co.kr

김진호  jhoce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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