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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까요? “잘”

케이블카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얼마 남지 않은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검토기준으로 환경성, 수익성, 공공성, 기술성 4가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없어 KEI와 민간전문위, 공원관리위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이 되고 있다.

 

민간전문위원들은 6개 사업지를 불과 3개월 만에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기간을 늘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당초 일정을 고집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묵묵부답이다. 환경을 보전하면서 수익성도 극대화할 방안을 지자체가 알아서 수립해 오라는 식이다.

 

환경부는 “국가적 필요성은 없지만 지자체가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며 책임을 미뤘고 시민단체의 비판에는 “기존 탐방로 이용객을 케이블카로 전환하면 자연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막연한 추측만 내세웠다. 마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자체와 KEI, 공원관리위에 떠넘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어느 지자체가 선정되더라도 탈락한 지자체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반대는 불 보듯 뻔하다. 국립공원 설치가 가능하도록 케이블카 규정을 완화한 것은 환경부지만 욕은 먹기 싫은가보다.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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