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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이 식품안전 100% 보장하지 않아”

“식품 기본법만 준수하면 모두 안전한 식품”

법률 위주 평가로 관리당국 어려움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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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조리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HACC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명호 박사는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이 비인증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며 “그러나 HACCP 인증을 받지 않아도 안전한 식품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우리나라의 식품 규제법은 크게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관리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HACCP은 생산된 최종 제품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예방차원의 제도다. 김 박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관리법에서 HACCP 관리 기준에 대한 고시와 평가가 따로 있다라며 “HACCP라는 공통점만 있을뿐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HACCP가 잘 시행된다고 할 수도 있고 잘못 시행된다고 할 수도 있어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 중요

 

개념적으로 보면 HACCP은 영업자들이 식품안전을 보증하기 위해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보증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잘 만들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아직 자발적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라며 정부가 정한 기준에 끌려가는 형태에 익숙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시스템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나 법률적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시스템을 유지·개선시켜 식품안전을 스스로 보증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시설과 법률적인 부분 위주의 평가제도로 인해 생산현장과 관리 당국 모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시설에 대한 평가만 주로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의 문제인지 시설의 문제인지 알 수 없다라며 영업자들은 HACCP 인증서가 없으면 납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시설을 들여 놓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식품의 전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인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은 모두 안전할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HACCP 인증을 받은 기업의 제품에서도 이물질이 나오거나 식품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김 박사는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이 비인증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며 “그러나 HACCP 인증을 받지 않아도 안전한 식품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식품에 관련된 모든 법 자체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기본법만 준수하면 모

두 안전한 식품이다라며 “HACCP 인증여부가 식품의 안전여부를 100%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국민들, HACCP 인증보다 브랜드 선호

 

아울러 그는 “HACCP은 생산자 스스로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법에 맞는 제품임을 인증하는 제도라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HACCP 인증 여부보다 브랜드를 보고 구매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유통된 식품에 문제가 있다면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 것이라며 “HACCP 인증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HACCP와 함께 시행중인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이하 ISO22000)HACCP와 품질경영시스템(이하 ISO9001)을 합쳐 놓은 것으로 HACCP보다 더 포괄적이고 합리적이며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시스템이지만 외면을 받고 있다. 김 박사는 “HACCP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요구 사항이 없기 때문에 ISO22000HACCPISO9001을 접목시켜 놓은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개선과 발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ISO22000 인증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기업들이 ISO9001 인증을 너무 쉽게 받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 도입초기부터 외면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ISO22000 인증 받으려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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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박사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HACCP 인증보다 브랜드를 보고

구매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민간 주도로 진행중인 ISO22000에 대해 정부는 민간 주도로 식품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해 ISO22000 인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며 “ISO22000을 받아도 따로 HACCP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업자들이 굳이 ISO22000 인증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의 홍보를 통해 HACCP은 다른 식품인증제도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높다라며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홍보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HACCP 인증 제도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HACCP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만 영업허가를 내준다면 별도의 평가없이 HACCP 인증을 할 수 있고 안전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라며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발적 요소로 인한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pjw@hkbs.co.kr

박종원  pj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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