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2기(2015~2024) 수도권 대기환경 공청회에서 환경부는 1기성과를 밝히면서 2기 미세오염물질 기준(PM 2.5)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가한 많은 패널들은 2기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PM 2.5는 직경이 2.5㎛ 이하인 입자상 물질로 폐에 깊이 침투해 조기사망과 심장마비와 발작, 급성기관지염, 천식 등의 다양한 보건문제를 일으킨다.

 

그렇다면 미국 환경기준은 어떠한가? 최근 미국 환경청(EPA)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수치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즉 한마디로 미국의 환경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환경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2기 대기질 관리를 추진할 이슈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는 큰 잘못이다. 선진국의 좋은 사례와 기준을 생각한다면 배우고 따라가야 할 것은 매우 많다. 정책도 있을 수 있고 캠페인도 있을 수 있고 벤치마킹할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꼭 기술만 고집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 지자체와 환경부는 환경성과를 이루면 쉽게 자축하는 분위기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1기 대기질 관리에서 큰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자축할 때가 아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