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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최근 열린 2(2015~2024) 수도권 대기환경 공청회에서 환경부는 1기성과를 밝히면서 2기 미세오염물질 기준(PM 2.5)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가한 많은 패널들은 2기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PM 2.5는 직경이 2.5이하인 입자상 물질로 폐에 깊이 침투해 조기사망과 심장마비와 발작, 급성기관지염, 천식 등의 다양한 보건문제를 일으킨다.

 

그렇다면 미국 환경기준은 어떠한가? 최근 미국 환경청(EPA)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수치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즉 한마디로 미국의 환경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환경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2기 대기질 관리를 추진할 이슈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는 큰 잘못이다. 선진국의 좋은 사례와 기준을 생각한다면 배우고 따라가야 할 것은 매우 많다. 정책도 있을 수 있고 캠페인도 있을 수 있고 벤치마킹할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꼭 기술만 고집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 지자체와 환경부는 환경성과를 이루면 쉽게 자축하는 분위기이다환경부와 지자체는 1기 대기질 관리에서 큰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자축할 때가 아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김진호  jhocea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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