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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자찬 할 때가 아닌데

[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 최근 열린 수도권 대기환경 공청회에서 환경부는 1기(2005~2014)에서 이뤄진 대기개선 성과를 밝히면서 2기(2015~2024) 미세오염물질 기준(PM 2.5)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가한 많은 전문가들은 2기 기준이 너무 높아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PM 2.5는 직경이 2.5이하인 입자상 물질로 폐에 깊이 침투해 조기사망과 심장마비, 급성기관지염, 천식 등의 다양한 보건문제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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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미국 환경기준은 어떠한가? 최근 미국 환경청이 제안한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다고 보는 수치보다 더 높은 기준이다. 즉 한마디로 미국의 환경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환경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나라 지자체와 환경부는 환경성과를 이루면 쉽게 자축하는 분위기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기질은 크게 개선되었고 성과가 큰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렇지만 개선해야 할 일은 너무 많다. 지금은 성과를 생각하기 보다는 앞으로 개선해야할 일을 더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기준이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jhocean@hkbs.co.kr

김진호  jhoce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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