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 환경 보전사업 예산은 1532억원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환경부 예산은 701억원이다. 상하수도·수질 분야에 3조가 넘게 투입되는 것과 비교하면 겨우 2%에 불과하다.

전국에 흩어져있는 휴·폐광산의 정확한 현황과 오염도, 사후 관리도 제각각이다. 토양 및 수질오염 기초조사는 조사비용이 비현실적이고 조사 항목조차 10여개에 불과하다. 정밀조사 역시 왜 오염됐는지를 규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조사기간도 너무 짧다.

부처 간 업무에 대한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광해방지사업은 지식경제부가 맡고 있고 지하수 역시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맡고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덩치가 큰 국토부가 지하수를 찬밥 취급할 바에는 환경부로 이관해 통합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하수를 얻고자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구멍을 뚫었는지, 오염도는 어떠한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안 보인다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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