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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

방치공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토양지하수 정책이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 구제역 파동을 겪으면서 가축 매몰지 침출수 문제가 잠깐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때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와 토양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토양·지하수 환경 보전사업 예산은 1532억원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환경부 예산은 701억원이다. 상하수도·수질 분야에 3조가 넘게 투입되는 것과 비교하면 겨우 2%에 불과하다.

 

전국에 흩어져있는 휴·폐광산의 정확한 현황과 오염도, 사후 관리도 제각각이다. 토양 및 수질오염 기초조사는 조사비용이 비현실적이고 조사 항목조차 10여개에 불과하다. 정밀조사 역시 왜 오염됐는지를 규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조사기간도 너무 짧다.

 

부처 간 업무에 대한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광해방지사업은 지식경제부가 맡고 있고 지하수 역시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맡고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덩치가 큰 국토부가 지하수를 찬밥 취급할 바에는 환경부로 이관해 통합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하수를 얻고자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구멍을 뚫었는지, 오염도는 어떠한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안 보인다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다.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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