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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사회 칼럼] 자본주의의 종말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서독과 동독이 통일됐다. 이어서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러시아와 여러 개의 독립국이 탄생하게 됐다. 이로서 지구상에 공산주의체제가 사라지게 됐고 20세기의 냉전시대 종식의 계기가 됐다.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승리한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과거에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경제위기와 환경재앙이라는 엄청난 재난으로 인류는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 위기 속에서도 선진국들의 투기자본들은 세계경제를 뒤흔들면서 수익률 게임이나 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죽기 살기 싸움에 나머지 많은 기업들은 도산위기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에 이어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폭발직전에 있는데 과연 별 탈 없이 넘겨질 것인가?

제러미 리프킨 교수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저서에서 “자본주의의 핵심인 소유의 시대는 가고 사용권이 중심이 되는 접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다. 오늘날 1%의 초고소득층과 거의 가진 것이 없는 80%의 절대빈곤층, 그리고 양극 사이에서 방황하는 19%의 중산층이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온난화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지구를 되살릴 수 없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병폐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체제는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체제는 서서히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로 불가피하게 전환돼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가 등장한다면 우선 빈부 격차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문제도 해결될 수 없게 된다.

디지털경제체제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활용해 많은 지식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통신, 방송과 결합해 스마트 폰이라는 휴대용 전화기를 만들어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이젠 모든 일들이 접속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접속은 1등에게만 손쉽게 이뤄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1등이 모든 이익을 독점하는 승자독식주의 시대가 개막 된 것이다.

디지털경제가 지향하는 세계는 공유와 개방이며 공동체이라는 틀이지만 결론적으로 1등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런 디지털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가 만나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키우는 세상이 된 것이다.

디지털 경제시대가 도래하면서 승자 독식주의가 일어나고 중산층이 붕괴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더욱이 각자 개성에 맞는 맞춤식 상품을 원하기 때문에 대량생산, 대량소비체제는 자연스럽게 붕괴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종말은 서서히 오고 있고 많은 국가들은 이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세계경제를 안정되게 관리하고 모든 국가들이 평화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도입되길 기원한다.

<본지 김종서 편집위원>

편집국  kjs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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