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 공청회에 나오는 지적은 매우 많지만 실제 분류를 해보면 몇 가지 밖에 없다. 참가자는 보통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지만 ‘탁상공론(卓上空論)’도 큰 문제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공무원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목표를 이루겠다고 호언장담한다. 어느 부처가 제시한 사업치고 감동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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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각해볼 일이 있다. 과연 ‘목표 수치와 비용이 타당한가’하는 점이다. 전문가를 찾아가 의견을 구하고 과학적으로 비용을 산정해 목표를 잡았는지는 정말 의문이다. 그보다는 탁상공론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혁신적인 목표를 이뤄야 주체는 누구일까? 한국의 온실저감목표는 개도국 중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실제로 온실가스저감을 하는 이는 누구인가? 공공 부문도 있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다. 온실가스 저감목표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다.
탁상공론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공무원이 아니다. 현실성 없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고단한 생활을 해야 하는 기업과 국민이다.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탁상공론의 국책 사업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책 사업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