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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안 내겠다는 것 아니라 제대로 쓰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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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운기 의원

천만시민의 도시 서울에서 환경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키워드이자 더 나은 삶에 대한 가치 기준이 됐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환경정책들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편집자 주>

 

수자원위원회, 4개부 운영

서울특별시외회 중 환경수자원위원회에는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기후환경본부, 공원녹지국 등 4개 부서를 통해 서울시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고도정수처리가 가장 큰 정책 중 하나로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3년 뒷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 또 상류지역의 맑은물 확보를 위해 서울시 시민들은 물이용부담금으로 170/t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세금을 환경유역청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서울시는 TF팀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의 손해와 희생을 통해 맑은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물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상류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 아래 만든 것이다. 정부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10년 동안 34000억원을 걷어 수질개선비 등에 썼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TF팀을 만들어 활동을 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운기 위원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자문위원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 다양한 활동을 했다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물이용부담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오세훈 시장 때 서해뱃길,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이 뜨거운 감자였다. 시장이 바뀌면서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한강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한강 생태복원으로 방향을 잡고 올해는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예산을 책정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원전하나줄이기가 뜨거운 이슈다. 박 위원은 원전하나줄이기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햇빛발전소 협약식을 최근에 맺었다면서 우선 학교나 관공서가 주축이 돼서 햇빛발전소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1호는 세종문화회관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안산시에서 화석연료 소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햇빛발전소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햇빛발전소 건립이 줄줄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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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기 위원(왼쪽에서 네 번째)이 위원장을 맡은 한강 르네상스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공청회

지난 201010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강르네상스 및 서해뱃길

사업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사진제공=서울특별시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남역, 광화문 물난리 인재

 

지난해 집중호우 때 서울 광화문 광장과 강남역 일대에서 일어난 물난리는 부실한 침수 대책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와 같은 물난리 대책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신월, 광화문, 한강로 등 상습 침수피해 지역 7곳에 대심도 터널 건설을 검토했으며 이것으로 예산도 통과됐다.

 

대심도 터널은 지하 30~40m 깊이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가 내릴 때 빗물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하천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에서는 심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박 위원은 대심도 터널 건설은 발상은 좋지만 효과에 비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 아래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심했다면서 환경단체들은 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터널이 아닌 소규모 터널을 곳곳에 건설하는 것이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효과가 크지 않냐는 주장이다고 언급했다. 때문인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 피해가 가장 큰 신월 지역에만 대심도 터널을 설치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또 박 위원은 한강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때 한강 르네상스 사업 1, 2단계를 2030년까지 하겠다고 선언했다. 1단계가 2012년까지였는데 서해뱃길 사업이었고 이는 여의도 항을 만들고 7000t짜리 크루즈를 띄워 경인로를 통해 중국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무산이 됐다.

 

또 여의도, 반포, 잠실 등을 중심으로 4대 특화사업을 했는데 1곳당 700억이 들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인 것 치고는 너무 인공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곳을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예산만 많이 든 셈이다. 그러나 2차 공원화 한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양화지구가 그 중 하나인데 1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다. 4대 특화사업에 비해 예산이 거의 1/5 수준인데 나타난 효과로 보면 훨씬 자연적이고 방향이 잘 잡혀있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박 위원은 한강 복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기존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만든 것은 놔두고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부분을 복원해야 한다면서 지천과의 합류부가 이에 해당된다. 이곳에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자연 서식지를 만들 경우 철새들의 서식지로 가장 좋다는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복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강 복원사업을 통해 강수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을 장기적인 비전으로 본다고 바람을 전했다.

 

lmstop@hkbs.co.kr

 

이민선  lmstop@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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