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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 환경부, 바다 환경부

고래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농림부가 과학적 포경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국제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적 마찰을 두려워한 나머지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울러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돌고래 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루 160㎞를 헤엄치는 고래를 수족관에 가두는 것은 사람을 평생 욕조에 가둬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 일면서 가장 곤란한 것이 환경부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환경부를 비판하지만 사실 환경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해양생태계는 국토부가 관리하고 어족자원은 농림부가 관리하기 때문이다.

 

과거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던 것을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해양환경부분을 가져갔고 이번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가 사라지면서 수산은 농림부가, 해양환경은 국토부가 가져갔다.

 

결국, 우리나라는 육상 환경은 환경부가 맡고, 해양 환경은 국토부가 맡는 진귀한 현상이 벌써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양 따로, 육지 따로 이렇게 변하면서 반쪽짜리 환경부로 전락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렇다고 국토부가 해양환경을 잘 보전할까? 참고로 해양환경정책관실은 정부 과천청사가 아닌 수자원공사 건물에 있다.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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