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처럼 인간 중심 환경정책 펼쳐야”
무조건 반대 아닌 과학적 근거 제시 필요

박재광 교수는 독일의 헌법 제1장 1조인 인간의 존엄성을 예로 들며 “선진국들은 생태계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선진국들을 배워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보존이 ‘선’이고 개발이 ‘악’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타협을 하려하지 않고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반대에 흔들리지 말아야”

또한 그는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홍수를 예로 들며 “1991년 일어난 홍수로 인해 비엔나는 댐을 건설하고 하천 증설 및 수로를 만들어 1만년 강우빈도의 홍수대책을 세웠다”라며 “한국은 4대강 사업을 통해 100년의 강우빈도를 200년으로 늘릴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국가의 최대 의무”라며 “무조건적인 반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지금까지의 환경운동이 대규모 사업들에만 맞서면서 환경운동은 늘 반대만 외치는 운동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다. <사진제공=환경부>

국책사업 지연 손실 5조 3000억원

지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주요 국책사업들이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지연된 사례를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새만금 간척사업 2년, 사패산 터널 1년1개월, 노무현 정부 시절 천성산 원효터널 1년4개월, 사패산 터널 1년 등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약 5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박 교수는 “국책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들이 주장한 환경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됐다”라며 “감정적, 종교적, 정치적 이념의 문제로 대립해왔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환경단체들이 환경문제로 반대한 인천 국제공항과 사패산 터널 등의 예를 들며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을 기정사실화 한 것들이었다”라며 “서로 의견을 나누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의 미온적이고도 무사안일주의한 태도도 문제였다. 전문가들의 말은 무시됐고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많은 사회, 경제적 피해를 보고 나서야 사법적 개입 등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 왔다. 박 교수는 “정부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닌 면이 있었다”라며 “추진력과 리더십을 발휘해 국책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스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편파적이고 잘못된 정보전달로 인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객관적인 평가들을 보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적인 과학적 근거 필요해”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부수적으로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운동가’라는 직업이 존재한다. 박 교수는 “환경운동을 생계 수단으로 하는 운동가들은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결국 극단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라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마땅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과학적인 근거 제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학자나 공학자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당위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반대를 주장해야 한다”라며 “전문성 있는 과학적 근거제시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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