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피플 칼럼
음식점 금연, 어떻게 할까?

비가격 정책 중 금연구역 확대가 가장 효과적

면적으로 금연구역 넓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김은지사무총장.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은지 사무총장.
언젠가부터 익숙한 말이 된 간접흡연’. 다른 사람의 담배연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하며, 간접흡연이 처음으로 공식화 된 것은 1986년 미국 보건부가 공식보고서를 발표하면서이다.

 

이후 세계보건기구(WHO)2003년에 담배규제기본협약인 FCTC를 제정하였으며, 8조에 사람들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실내 공공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실내작업장에는 음식점과 술집이 포함된다.

 

금연구역 확대는 비가격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흡연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흡연의 기회를 줄여서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식당과 술집에서는 왜 금연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는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비록 잠깐 동안의 노출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흡연하는 것과 같이 심장질환, 호흡기질환, 폐암 등 각종 암이 발생하며, 어린 아이들의 경우 피해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28.6%, 동남아시아는 전체 사망자의 26.9%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75%가 여성과 아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흡연구역을 운영하고 환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식당과 술집의 영업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밖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 오히려 가정 내 흡연이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사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의 경우 200711일부터 모든 식당과 술집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는데, 시행 전인 2005년에 비해 2007년에는 약 24%, 2010년에는 48% 매출이 증가하였다.

 

이탈리아에서도 식당과 술집의 금연정책 실시 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식당이 전체 식당의 61%로 나타났다. 금연정책에 대한 시민의 반응의 경우, 식당과 술집을 찾는 고객의 79%, 식당과 술집 주인의 88%가 금연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음식점과 술집의 금연정책을 실시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08년에는 전 세계 국가의 약 13%가 음식점 금연을 실시했으나 2010년에는 23%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사이에 10%나 증가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태국의 경우 2008년부터 모든 식당과 술집, 그리고 시장에서의 금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개인은 2,000바트(72,000), 해당 영업소의 소유자는 20,000바트(720,000)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영국과 뉴질랜드는 국가 차원에서 금연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자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던 스페인도 20111월부터 식당 금연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최대 60만 유로(9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캐나다는 각 주에서 주 차원의 금연법을 실시하고 있어, 실제 전체 캐나다의 98.6%가 식당과 술집의 금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FCTC에 비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 차원에서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가 모든 식당과 술집, 작업장에서의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201112, 호세프 대통령이 브라질 전역의 밀폐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사실 브라질은 이미 상파울루 등 일부 주에서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금연정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의 개최국이라는 사실도 작용했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올해 12월부터 일반음식점 등에서 전체 금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려면 아직 2년 반이나 기다려야 한다. 그 전까지는 40평 이상의 넓은 식당만 금연으로, 이는 전체 음식점의 11%에 불과하다. 놀라운 사실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 끝난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당당하게 5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금연정책에서는 부끄럽게도 아직도 하위권에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국민의 대부분이 담배연기로부터 보호 받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박종원  pjw@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뜨거운 지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 <br>제5회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2018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
SL공사, 화재취약시설 현장안전점검
'라돈 저감 주택 시공 세미나' 개최
2018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