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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듣지 않는 공청회(空聽會)

[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 각종 새로운 국책 사업 등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김없이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公聽會)를 한자로 살펴보면 공공()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란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제 공청회의 꽃은 종합토론청중으로 참여한 시민의 목소리이다. 종합 토론에서 패널로 참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방청객으로 참여한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청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청회는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지 의문이 든다. 의견을 듣는 공청회(公聽會)가 아니라 의견을 듣지 않는 공청회(空聽會)라는 느낌마저 든다.

 

우리나라 공청회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종합토론 시간이 짧다는 점이다. 종합 토론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패널로 참가한 전문가들은 의견을 제대로 말할 수 없다. 또한 해당 부처를 비판할 수 없는 패널을 선정한 것도 문제이다. 아울러 방청객으로 참여한 시민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청회장에서 소신 있는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 결국 불신을 가진 청중과 주최 기관이 싸움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

 

공청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정부 부처의 담당자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무능한 부처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는 전문가와 시민의 쓴 소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처럼 비판의 목소리도 수용하는 내실 있는 공청회를 할 때 국력을 소모하지 않는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jhocean@hkbs.co.kr

김진호  jhoce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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