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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토론회에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빗물세 도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사진=박종원 기자>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서울시가 오수의 양에 따라 부과하던 현행 하수도 요금을 빗물이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도 고려해 요금을 매기는 이른바 ‘독일식 빗물세’ 도입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와 대한상하수도학회는 지난 5일 빗물 유출량 저감을 위한 ‘서울시 빗물세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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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기후변화와 기존 하수관거의 물리적 한계,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 증가가 도시 침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축사에서 “최근 몇 년간 계속된 홍수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고 그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와 기존 하수관거의 물리적 한계,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수관망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법령과 제도들이 있지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체계적 물관리를 위한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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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하수도학회 박주양 회장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 하수도 요금을 형평성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요금 형평성에 맞게 개편하는 것”

 

대한상하수도학회 박주양 회장은 “비가 내린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 하수도 요금을 형평성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개발에만 집중해 불투수면이 증가했다”라며 “불투수면 증가로 열대야도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하수도 요금은 선진국에 10~15%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는 겨우 40% 수준”라며 “하수도 요금 개혁을 통해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제발표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호 박사는 “한국의 물관리 정책은 수자원 개발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의 시기를 거쳐왔다”라며 자연재해대책법, 빗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주요 법률과 조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그는 “독일은 하수도 요금을 오수와 우수 배출요금으로 분리해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빗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 시설을 유도하고 보조금 또는 빗물 배수 거래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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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권경호 박사는 "빗물을 더 많이 배출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라

며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요금 부과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권경호 박사도 “도시화로 인한 하수도 신설, 정비 등의 비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1.8% 머물러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라며 “빗물을 더 많이 배출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내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빗물세는 추가적인 요금이나 세금 징수가 아닌 같은 총액을 가지고 배분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빗물관리 시설의 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재원이 아닌 민간재원을 통해 도시 물관리를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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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김학진 물재생계획과장은 "서울시가 침수피해에 따른 책임을 시민에게 넘기려는 것이 아니

다"라며 "만약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 하수도 총액이 모자라 요금이 모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침수피해 시민에게 넘기려는 것 아냐”

 

서울시 김학진 물재생계획과장은 독일식 빗물세에 대해 “총 세출액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해 필요 세출액 전부를 징수하고 있다”라며 “빗물유출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과 하수도사업의 비용부담기준 및 주체를 명확히 해 부과기준의 적법성 시비를 해소했다”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그는 “잦아진 집중호우와 불투수 면적 증가, 물순환 시설 설치 장려 등을 위해 빗물세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침수피해에 따른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 하수도 총액이 모자라 하수도 요금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는 “아직 빗물세 도입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도입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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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빗물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빗물세는 서울시의 빗물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일종의 빌려온 이름”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논의를 시작한 것은 기존의 하수도 요금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물 순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과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세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달라”라며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전망을 가질 수 있는 물 순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pj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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