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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브레이크?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정권 말기 환경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는 박했다. 아니, 박했다는 표현이 미안할 정도로 대단히 처참했다. ‘국토부 2중대’는 물론, ‘조직·예산 확대를 위해 공무원의 영혼을 팔았다’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등장했다.

환경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자던 시민단체들은 “뭘 잘했기에 부총리인가? 믿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듣는 공무원은 기분 나쁘겠지만 어쩌겠나, 이것이 시민단체가 환경부에 내리는 평가인 것을. 여기에 건설업체나 개발부처는 전혀 반대의 이유로 환경부를 성토할지 모른다. 왜 자꾸 성장하자는데 번번이 발목을 잡느냐고.

국민은 성장을 약속한 대통령을 뽑았고 예상했던 것처럼 토건과 개발 위주의 정책이 쏟아졌다. 다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녹색성장’을 들고나와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대체하면서 ‘녹색’의 정체가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EU 등의 선진국이 먼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한국은 원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4대강 사업이 옳고 그르건 상관없이 환경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공약을, 정책을 일개 부처가, 일개 공무원이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멈추지는 못해도 감속 기능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환경부가 스스로 늘 강조하는 그들의 역할, ‘브레이크’처럼 말이다.

4대강 사업으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똑같은 내용의 해명자료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동시에 나올 때부터 환경부는 ‘브레이크’가 아닌 ‘헤드라이트’로 전락한 것 같다. 환경부가 보는 곳이 국민이 아닌 무언가라고 느낀 순간부터 말이다.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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