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해야 할 주체 중 하나는 환경부일 것이다. 최근 열린 과학기술토론회에서는 환경부의 낮은 위상이 불편해 보인다.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사업은 또 어떤가? 환경부의 예산이나 실적은 매우 낮고 활동도 미미하다. 심지어 환경부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하는 컨퍼런스에 초대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결국 “환경부는 국토해양부의 2중대”라는 말이 나왔고 심지어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의 2중대라는 느낌마저 든다. 환경 관련 국책 사업에서 환경부는 거의 무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환경부의 위상이 낮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부처이기주의, 정치적 이유, 정부 탓으로 돌릴 일만은 아닌 것 같다. 환경부의 전략에도 문제가 있다. 일례로 어떤 공청회는 좌장을 환경부가 맡고 패널을 아예 산하기관 등으로 구성해 귀에 거슬리지 않는 의견만 듣는 경우도 있었다.
환경부는 자신의 부처가 주관하는 행사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초대받지 못한 컨퍼런스, 공청회, 토론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한다.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을 찾아가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쓴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도 필요하다.
산업시설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의 위상은 본래 높다. 또한 환경부는 개발사업의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부처이기에 국가경제발전과도 직접 관련이 있어 그 역할은 어느 부처 못지않게 중요하다. 높은 위상의 환경부가 개발과 보전을 책임지는 주체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