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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더 내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서울시가 빗물이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을 고려해 하수도 요금을 매기는 독일식 빗물세의 도입을 제안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 시민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려 하고 있다.

 

물론 서울시의 입장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울시의 불투수 면적은 이미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이 잦아지고 그 강도도 점점 강해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물론 하수도 처리예산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각종 세금은 물론 하수도 요금까지 따로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에 대한 세금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서울에 사는 게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하다. 특히 다른 말도 아닌 세금이라는 말은 국민들에게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걷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분명하지 않다.

 

한편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빗물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재개편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일종의 빌려온 이름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시민들을 위해 추가적인 세금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걷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일단 던져보기식의 시민의견 떠보기가 아닌 현행 제도를 재개편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한 후 걷은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것이다.

 

pjw@hkbs.co.kr

박종원  pj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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