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4대강 사업이 하천의 서식처, 여과, 수용처 기능을 모두 없애버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사업 시행 전부터 예측됐던 일이라는 지적과 수변구역 개발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민주통합당 4대강조사특별위원회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적, 환경적 변화를 검토하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지난 26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하천의 재자연화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법률적, 기술적, 정책적 검토를 위한 토론들이 진행됐다.

 

이미경

▲ 민주통합당 4대강조사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은 "22조원의 혈세를 3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퍼부은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라며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외래

종과 녹조 살리기 사업이 돼버렸다"라고 말했다. <사진=박종원 기자>


4대강 재자연화 시급

 

민주통합당 4대강조사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2조원의 혈세를 3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퍼부은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라며 “공사 시작 전부터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던 공사업체의 담합과 비리는 현실이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4대강은 외래종과 녹조 살리기 사업이 돼버렸다”라며 “수변공원은 외래식물로 뒤덮이고 올 여름엔 ‘녹차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모든 문제가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예측됐던 일”이라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많은 부작용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4대강 재자연화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오충현

▲ 동국대학교 오충현 교수는 "4대강은 하천의 서식처, 여과, 수용처 기능을 모두 없애버렸다"라며

"보 운영방식, 해체 등을 통해 하천 생태계의 적당한 교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동국대학교 오충현 교수는 4대강의 자연성 훼손과 자정능력 약화, 재자연화 방안 발표에서 “4대강은 서식처 소실과 단편화, 종의 감소와 단순화, 이입종 증가 등의 생태적 변화를 가져왔다”라며 “하천의 서식처, 여과, 수용처 기능을 모두 없애버렸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보 운영방식, 해체 등을 통해 하천 생태계의 적당한 교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병옥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4대강은 취약성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무관하다"라며 "4대강 사업의 본질이자 최종 목적은 수변지역의 개발"이라고 말했다.


“4대강의 목적은 수변지역 개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하천복원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방안에 대해 “4대강은 취약성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무관하다”라며 “4대강 사업의 본질이자 최종 목적은 수변지역의 개발”이라고 말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종적 연속성, 횡적 전이성, 수직적 연결성, 자연의 시간표 등을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잘못된 적응 정책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오히려 더 증폭시킬 수 있다”라며 “대규모 준설과 대형 보 건설이 주요 내용인 4대강 사업이 그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독일의 홍수예방 정책을 예로 들며 “독일은 대홍수가 수 차례 발생했지만 대규모 준설을 통해 홍수위를 낮겠다는 발상은 하지 않았다”라며 “준설이 아니라 홍수터 등 과거에 훼손됐던 수변공간을 다시 강에게 되돌려주는 복원방식을 채택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백서 2009’에서 “호소는 대부분 폐쇄성 또는 준폐쇄성 수역공간이라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하천에 비해 자체정화 능력이 떨어지며 영양염류의 축적이 용이해 일단 오염이 되면 부영양화 등 2차 오염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밝히며 기후변화 대응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수변구역 개발 등의 추가적인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정밀한 현황 조사 및 분석과 홍수 및 가뭄 취약성 평가를 해야 한다”라며 “4대강 유역의 물 순환 회복 추진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영희

▲ 4대강 국민소송단 김영희 변호사는 "이미 22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집행한 사업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설득과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4대강국민소송단 김영희 변호사는 4대강 재자연화에 관한 법률 제정 제안 발표에서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의 관련 법령이나 행정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만큼 전국토적 규모”라며 “세계적 흐름에 맞게 자연형 하천을 보전하고 하천의 각종 인공 구조물 철거 등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22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집행한 사업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설득과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4대강 사업의 사업타당성과 환경·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업에 대한 영향을 조사할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영선

▲ 민주통합당 김영선 환경전문위원은 "토건업자들에게 4대강 파괴부터 재자연화를 모두 맡길 수

없다"라며 "복원사업은 반드시 환경부 주도하에 실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복원사업 환경부가 주도해야”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민주통합당 김영선 환경전문위원은 4대강 사업 검증 및 인공구조물 해체,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 발의 필요성에 대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부실 대형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정체돼 수질이 악화됐다”라며 “쇄굴현상이 심화돼 보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토건업자들에게 4대강의 파괴부터 재자연화까지 모두 맡길 수 없다”라며 “복원사업은 반드시 환경부 주도하에 자연환경복원 가이드라인 안에서 인력, 방법들이 실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창근

▲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운하의 다른 이름"이라며 "운하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은 과학적,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합리성도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며 “홍수예방, 물확보, 수질개선이 목적이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결국 4대강 사업은 운하의 다른 이름”이라며 “운하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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