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8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친수구역사업을 성공해도 7조4000억원의 손실을 입게 돼 연간 3500억원의 이자를 계속 재정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최근 5년간 수자원공사 재무현황. <자료제공=수자원공사>

▲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친수구역 조성사업 예상 수익금' 자료를 살펴보면 5조4622억원을 투자해 6018억원의 순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제공=수자원공사>

수공은 현재 4대강사업에 투자한 투자비 회수를 목적으로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부산, 나주, 부여에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4년까지 세 곳의 예상 수익금을 모두 합쳐도 6천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6천억원을 벌기 위해 4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이상한 논리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4대강사업 투자비 회수에 대해 “4대강 투자비의 전체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부족분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부와 별도 합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방침에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익의 환수를 통해 보전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 있다”라고 대답했다. 

윤 의원은 “수공의 4대강 투자비 회수방안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혈세로 메워달라는 것 아니냐”라며 “기약도 없이 연간 3500억원의 이자를 계속해서 지출하느니 일반예산에서 연차적인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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