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불연화·내진화 대책(좌)과 피난경로, 공터 확보 대책(우) 실시 면적.

지진방재대책 면에서 많은 과제를 갖고 있는 밀집시가지 개선은 도시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과제 중 하나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인 지난해 3월15일 통과시킨 ‘주생활 기본계획(전국계획)’에서 지진 시 위험성이 두드러지는 밀집시가지 면적 약 6000㏊를 2020년까지 대부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이 위험시가지의 지구 수 및 면적을 상세히 파악하도록 한 결과물이다.

위험시가지 판단 기준은 밀집시가지 가운데 연소위험성 또는 피난곤란성이 높고, 지진 발생 시 등에 최저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곳이다.

일본에서는 최저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당분간의 목표로, 재해 발생 시 동시다발화재가 발생해도 무한정 연소하지 않고 피난이 어려워지지 않는 것을 꼽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진 등으로 기인한 시가지 대형화재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존부터 적용하고 있는 ‘연소위험성’ 지표에, 지진 시 등 피난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기준인 ‘피난곤란성’ 지표를 병행해 고려한다.

여기에 개개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차원에서 위험시가지 설정 여부를 판단한다.

조사 결과 위험시가지는 전국 197개 지구, 5745㏊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특히 대도시 지역인 도쿄도와 오사카부에 집중됐는데, 오사카부가 11개 지구 2248㏊로 면적이 가장 넓었고 도쿄도가 가장 많은 지구인 113개 지구에서 1683㏊로 파악돼, 이 두 지역만으로 지구 수와 면적 모두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면적 순으로 보면 가나가와현이 25개 지구 690㏊, 교토부가 13개 지구 362㏊, 나가사키현이 4개 지구 262㏊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51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위험지구가 전혀 없는 곳도 절반이 넘는 30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밀집시가지 개선을 위한 대책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건물의 불연화·내진화 대책 ▷피난경로, 공터 확보 대책 ▷주민 계발 대책 ▷피난·방재훈련, 피난지도 작성 등 기타 대책 등 4가지 항목이었다.

60% 수준에 머무른 마지막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80%가 넘는 지구 수 및 면적에 대해 대책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4가지 대책 중 하나라도 실시하고 있는 곳은 9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일본 국토교통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