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어장과 환경을 파괴하며 원전을 가동한 지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한수원은 이제야 합동조사를 하겠다며 설레발을 떨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환경부는 ‘한수원이 이제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한답니다’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당장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발조치가 뒤따르며 심하면 가동중지에 이를 수도 있다. 일개 사업체가 감히 공권력에 도전하다니 될법한 말인가?
그러나 상대가 공공기관이면 다르다. 철퇴는 어느새 솜방망이로 변하고 환경파괴를 감시하는 매의 ‘눈’은 개발부처를 감싸고 변명하는 ‘입’이 된다. 환경부가 괜찮다는데 어느 누가 시비를 걸겠는가?
제 식구 감싸기가 다른 게 아니다. 같은 정부 부처라고, 힘 있는 부서라고, 대통령이 관심 있는 사업이라고 봐주는 게 제 식구 감싸기다. 형평성을 잃은 처벌과 규제를 과연 국민이 용납할 수 있을까?
환경부가 힘 있는 부서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좀 더 많은 예산을 따내면 가능할까? 규제를 늘리면 될까? 기자가 보기엔 환경의 수혜자인 국민을 같은 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 ‘국민’만큼 민주주의에서 힘 있는 ‘빽’이 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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