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부는 긍정적이었지만 시민사회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정부 측 전문가들조차 매우 못했다는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국회기후변화포럼가 지난 5년간의 정부 기후변화 정책을 평가하고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정부 기후변화정책 평가토론회’를 11월 13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계,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 기후변화정책 추진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 녹색성장위원회 유복환 기획단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국가 전략 및 목 표를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 구축에 힘 써왔다”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사진=박종원 기자>

녹색성장위원회 유복환 기획단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국가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 구축에 힘 써왔다”라며 “자발적 감축목표 발표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의 기후변화 관련 4대법을 제정했다”라며 “2016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단장은 건강, 재난·재해, 농업 등의 10개 분야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소개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13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중”이라며 “2012년에는 기상청의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적응대책을 수정·보완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보 공유 및 범부처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기후변화 정책의 성공적 운영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총론에는 찬성하면서도 각론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부족하다”라며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정책 전반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이었지만 시민사회는 부정적이었다”라며 “시민단체와 학계의 대응노력은 긍정적이며 기업은 자체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정부와 시민사회의 평가는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4대강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한 정책임에도 정부의 평가는 부정적이었으며 다른 정책에 비해 매우 못한다는 평가가 높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정책 부문에서는 “전력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은 적극적인 수요관리가 안정적인 공급확대보다 우세했다”라며 “전기요금은 인상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원자력 발전의 효과성을 인정했지만 시민사회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전체 응답자 중 지속적 확대를 선택한 사람은 23.4%뿐이었다”라고 말했다.

차기정부 녹색성장전략 국정기조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라며 “기후변화 국제협상전략 및 대응, GGGI를 통한 국제협력사업, 정부의 기후변화 교육, 홍보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정책에 대한 인식차이 존재해”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사이의 정책에 대해 분명한 인식차이가 존재한다”라며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조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원자력 확대정책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문가 인식은 부정적”이라며 “기후변화 적응방안과 재해대책 수립도 여전히 미진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정책에서 현 정부는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며 “새로운 기후시대에 대한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국가발전 방향으로 제시 해 기후에너지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국가발전 방향으로 제시해 기후에너지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저탄소 규제에 집중돼 녹색성장 활성화 정책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녹색성장은 효율성만 강조”

또한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가 기후변화 정책 기조를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녹색성장으로 전환한 것은 잘못”이라며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강조하는 녹색성장 개념은 지속가능발전의 대체 개념이 될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지속가능발전보다 하위개념인 녹색성장에서 출발해 사회적 형평성보다 효율을 강조하게 됐다”라며 “오히려 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잡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했다”라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과 4대강이 부각되면서 녹색성장의 긍정적 이미지조차 상실했다”라며 “원자력과 4대강은 근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이동근 교수는 “기술적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 다고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450쪽 분량의 보고서 공개

한편 이날 토론회와 함께 진행된 ‘이명박정부 기후변화정책 평가 및 차기정부 정책과제’ 보고서 출간회에서는 26명의 전문가가 24개 분야별로 집필한 450쪽 분량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제종길 소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 보고서 출간이 현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을 올바로 진단하고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잡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내년에는 관련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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