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Green Korea 2012'에서는 글로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방안 모색의 하나로 그린시티(Green City)로 나아가는 토의가 진행됐다.

최근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화석연료는 기후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화석에너지의 사용은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화석에너지 60~80%가 도시에서 소비되고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온실가스 효과를 불러온다.

도시화가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2030년 세계 인구는 15억이 예상되고 있고 이는 30만 명의 인구 도시가 5000개가 생겨나는 의미이다.

아울러 녹색과 도시라는 추상적 단어는 화석연료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한다. 그 중 저비용 고소비형 에너지 기반 도시 즉 자동차이용중심의 도시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녹색도시 정의 명확하지 않아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택수 기자>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김도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녹색이라는 관점은 UN, UN산하 전문기구들, NGO 등의 연구결과 탄소저감과 화석연료 절감이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며 “이는 녹색도시의 명확한 정의가 없기에 생태계 보호 및 환경, 사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스펙트럼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연구 진행은 각각의 영역에서만 이뤄졌다”라며 “녹색도시는 지구의 건전화, 시대의 가치를 읽는 녹색 문명화, 환경의 지속가능한 문명모델을 융합해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녹색도시의 국제동향이 법제도 통합화로 가고 있음을 언급했다.

“국제적으로 선진국 대부분 도시는 산업도시이고 이산화탄소 절감 의무국에 속해 있다” 라며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미국, 영국 등은 도시계획법, 환경법, 에너지법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자체, 민간단위 등에서 주체별 협력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며 “명확한 의무 아래 자발적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면 녹색도시와 관련한 사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효과도 얻는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녹색도시 플랫폼 구성해야

현재 국내 녹색도시 조건을 살펴보면 건설 산업 악재와 자원 빈국에도 불구한 에너지 고소비형태의 경제구조 등의 내부구조에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국제적으로는 가치실현에 적극 동참하는 움직임이 상당 부분 주도적인 입장에 서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본법을 기반으로 관련법 재정비를 하고 있고 녹색성장위원회 중심의 실현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라며 “기존 도시조성법의 개정과 관련한 제도와의 점진적인 보완을 위해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와의 실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녹색도시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와 함께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을 계몽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시대 가치를 반영해 녹색도시의 지속적, 실천적 지식공유가 이뤄지는 온라인의 장소로 녹색도시 지식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실효성 적어

이와 관련 국내 도시를 이산화탄소 감축 도시, 즉 그린시티로 만들기 위한 전술로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이 대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가 패널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택수 기자>

명지대 건축학과 이명주 교수는 “국내 에너지 소비 건축물 인증은 민간차원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이뤄져 왔다” 라며 “정부의 인센티브제도가 없어 수동적인 측면이 있어 왔고 탄소저감보다는 사업성측면이 있는 용적률 완화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증에는 친환경건축 인증제,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제,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있으나 이 제도들이 친환경 측면인지 에너지 측면인지가 불명확하다”라며 “실제로 친환경건축 인증제를 받은 건축임에도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국산건축물 자재 사용 늘려야

더불어 인증이라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냐는 의견도 언급됐다.

이 교수는 “이산화탄소 감축과 관련성 적은 인증은 버리고 관련 있는 인증은 점차 늘려 강화해야 한다”라며 “건축 시 에너지를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명분이 설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내 건축 중인 혁신적 대형건물 대부분이 외국자재를 사용하므로 지구 전체로 볼 때 탄소저감을 예측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도움을 얻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인 양질의 국내자재사용량을 늘려 에너지 저감효율 예측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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