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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세미나에는 국책연구원과 지방발전연구원, 학계, 산업계, 정부부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이 참석했다. <사진=박종원 기자>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과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가 현 정부의 녹색성장 및 환경정책 평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 차기 정부의 환경정책, 환경행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환경정책포럼 세미나’를 11월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했다.

 

환경정책포럼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환경전략 및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KEI가 발족한 그룹으로 국책연구원과 지방발전연구원, 학계, 산업계, 정부부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지가 후원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KEI 이병욱 원장의 주제발표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화석연료 의존도 계속 증가

 

KEI 이병욱 원장은 환경정책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발표에서 환경분야 여건 변화 및 환경정책의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환경정책 과제 및 전망에 대해 제시했다. 그는 “개도국 경제성장과 정보통신혁명, 글로벌화 등으로 인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며 “가뭄과 홍수, 집중호우 등의 기상재해와 식량공급 불안 위험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도국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동북아 환경오염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경우 에너지와 수자원 인프라 부족으로 산림파괴 및 물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극단적 도시화로 인해 생활환경 위해 요인 노출이 늘어나고 4대강 사업 이후 예방 차원의 수질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특히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집적 및 노후화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식조사에서 녹색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62.3%로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한 비판과 논의가 활발한 녹색성장정책에 대해서는 “녹색 의제를 핵심과제로 격상시켜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라며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등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 글로벌 협력 및 외교에서 ‘녹색성장’의 기여와 역할을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국제적인 것에만 너무 힘을 쏟다보니 국내에서의 녹색화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녹색보다 성장에 중점을 둔 개발사업과 4대강, 원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도 있다”라며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성장과 일자리 등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탑다운 접근으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내제화가 미흡했다”라며 “녹색성장이 이명박 정부라는 정권 차원의 브랜드화도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불행한 사회구조 고민해봐야”

 

한편 민간과 기업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한 앞으로의 환경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환경성을 제고하고 규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며 “기후변화 등 심화리스크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고 환경관련 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소득과 행복지수의 연계성이 별로 없는 불행한 사회구조도 환경분야에서 고민해봐야 할 주제다”라고 덧붙였다.

 

이병욱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욱 원장은 환경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정책

과제, 기후변화 적응, 자연친화적 물환경 관리 등의 8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향후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정책과제, 기후변화 적응, 자연친화적 물환경 관리 등의 8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감축목표는 수립했지만 온실가스는 여전히 늘고 있어 실제 이행하려고 만든 목표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감축목표 적용 범위 및 일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기업 및 가구에 누진적 탄소세 도입하고 에너지 빈곤층, 고령 취약계층 등에는 탄소세수를 재활용해야 한다”라며 “양극화 해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탄소 가격 매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는 “아·태지역 내의 기후변화 적응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정부 협상에 리더십을 발휘해 국제 기후변화 적응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산업계 적응역량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불투수면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물환경관리에 대해서는 “이용중심의 수량관리에서 생태를 배려하는 수량관리로 전환하고 실개천부터 하구까지 되살리는 물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징검다리와 물고기가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도시하천을 되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형 물 서비스 공급을 수요자 중심 체감형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통일 대비한 환경계획 수립 필요

 

국토공간 및 생태계 분야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미래 환경계획을 수립과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이용변화 예측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라며 “기후변화 등의 위협요소에 대비한 적극적 생물다양성 보전계획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생물다양성과 인간의 권리가 함께 존중되는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라며 “생물산업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을 통해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평가의 신뢰성 확보 분야에서는 “4대강사업, 제주도 해군기지, 원자력 발전소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갈등에 대한 조정 기능이 미약했다”라고 지적하며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환경평가를 통한 환경갈등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모니터링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사업자 주최 설명회와 공청회로는 주민 의견 반영이 어렵다”라며 “협의기관이 주도하는 공청회로 전환하고 사업자와 주민의 의견을 협의기관이 듣고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환경평가 심사기능이 유명무실하다”라며 “환경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환경평가 심사기능을 지원·관리한다면 녹색 ODA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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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발표 후 토론은 현 정부의 녹색성장 및 환경정책 평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 차기

정부의 환경정책, 환경행정 4가지 주제가 좌담 형태로 진행됐다.


최근 구미 불산 사고로 인해 많은 문제를 드러냈던 환경위험 관리 및 환경복지 증진에 대해서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부처를 일원화하고 살생물제 등의 신종 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화평법 이행을 위한 정책·기술적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와 고령자, 저소득계층 등 민감·취약 집단의 건강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환경문제 협력방안 마련해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GCF 등 녹색성장의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국제협력분야에서는 “TEMM(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을 확대 개편하고 원자력과 전자폐기물 등의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친환경 녹색경제를 위한 남북경협사업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강화해 정책수용성을 제고하고 책임의식 제고노력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라며 “시민 대상 환경보전사업 공모 및 시행위탁 등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pj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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