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a15hzg.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09조원으로 GDP의 9.3%에 달하며, 이산화탄소 흡수와 대기

정화 기능이 22조6000천억원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109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 같은 조사 때의 73조원에 비해 49%가 증가한 액수로 GDP의 9.3%에 달하고 국민 한 사람에게는 연간 216만원 정도의 산림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산림의 공익기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2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흡수와 대기 정화 기능으로, 22조60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림경관 조망 등 평가항목 추가

 

최근 지구온난화, 개발에 따른 서식환경의 악화, 생태계 파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UNCBD), 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 산림환경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0년 산림면적은 636만9000ha로 2008년에 비해 6032ha 감소했지만 임목축적은 125.6(㎥/ha)으로 2008년(103.4㎥) 대비 21.5% 증가했다. 산림은 목재생산뿐 아니라 공공재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림자원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해서는 산림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02h46473.
▲산림의 경관(조망권)과 치유기능은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산림과학원은 1987년 기준 최초 평가에서 6개 기능, 1995년에는 산림정수기능을 추가해 7개 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2010년 기준)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총회(2010, 나고야)를 비롯한 국내·외 동향을 반영, 산림생물다양성보전, 산림경관(조망), 산림치유, 3개 기능을 추가했다.

 

산림공익기능 가치평가를 위해 비시장재 가치평가 방법 중 대체비용법, 여행비용총지출법, 조건부가치측정법 등을 적용했다. 초기에는 대체비용법을 주로 사용하다가 여행비용총지불법과 더불어 최근의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일본의 산림공익기능 평가와 우리나라 기상청의 ‘강수 경제적 가치평가’, 농촌진흥청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0년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이산화탄소 순 흡수량은 UN IPCC(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 가이드라인 방법인 축적증가량의 3년 이동평균을 사용해 계산했다. 산림 조망권 가치는 서울, 6개 광역시, 경기·기타 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산림경관속성 가치 비율을 적용해 평가했으며 산림생물다양성보전 기능은 유전자의 보전가치, 자생종의 가치, 산림생태계보전가치 등을 포함했다.

연도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01.
▲연도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2년 전보다 73조원, 49% 증가

2010년 기준 산림의 공익기능 총 평가액은 109조 70억원으로 2008년의 73조원에 비해 49% 증가했다. 기존 7개 동일 기능은 18.7%(13조 6991억 원)가 증가한 86조 8790억원으로 평가됐다.

기존 7개 기능은 수원함양 20조 2102억원(19%), 산림정수 6조 5474억원(6%), 토사유출방지 14조 3358억원(13%), 토사붕괴방지 6조 6928억원(6%), 산림휴양 14조 6067억원(13%), 산림동물보호 2조 4235억원(2%), 이산화탄소 흡수 및 대기정화 22조 627억원(20%) 등 86조 8790억원에 달한다.

또한 신규 3개 기능은 산림경관(조망) 15조 1708조원(14%), 산림생물다양성보전 5조 2753억원(5%), 산림치유 1조 6819억 원(2%) 등 22조 1280억원이다.

2010년 기준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은 국내총생산(GDP)의 9.3%,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3.9배, 임업 총생산액의 19.7배, 산림청 예산 1.6조 원의 68배에 달한다. 이를 국민 일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216만원 상당의 산림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흡수원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산림의 이산화탄소 연간 순 흡수량은 5300만CO₂톤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5억1300만CO₂톤(2010년 기준)의 약 10.3%에 해당한다.

수원함양과 토사붕괴방지 기능의 증대는 토양 조공극률 증가 예측모델과 임령과 붕괴면적 사이의 회귀식에 의해 임령 증가 따라 수원함양량은 192억톤, 토사붕괴 방지량은 6억8155만8000㎥로 산출됐다.

공익적가치 표.
▲산림의 공익적 가치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탄소흡수와 대기정화 기능이다.

연간 5300만CO₂톤의 탄소 흡수

산림의 수자원 총 저류량은 약 192억톤으로 소양강댐 10개(유효저수량 19억 톤)에 상당하는 수원함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산림의 공익적 가치평가 결과는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의 화폐적 계량화를 통해 산림의 자연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활용되며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앞으로 국제적으로 산림분야에서 진행 중인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forest ecosystem service) 도입과 이행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PFES)는 산림환경서비스의 수혜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형태를 총칭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는 무엇보다 과거 성공적인 산림녹화가 기반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난개발을 방지하는 산림보전 정책과 산림경관 및 치유 등 사회적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산림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2a16rbk.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계량화하면 앞으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산림 파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국립산림과학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