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대선과 총선으로 떠들썩했으며 국외적으로도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는 등 많은 일이 있었다. 늘 그렇듯 환경분야 역시 각종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환경일보가 자체 선정한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구미 불산 누출 사고는 그간 화학물질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사진제공=환경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구미 불산 누출 사고’였다. 지난 9월27일 경북 구미 4공단에서 뿜어져 나온 희뿌연 연기는 인근 마을을 덮쳤다. 이 연기의 정체는 8톤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인체 치명적인 ‘불산’이었다. 사고로 근로자 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마을 주민들은 구토와 발진을 호소했고 농작물이 말라죽는 등 2차 피해가 속출했다.

불산 누출은 예고된 인재

불산 누출 사고는 한마디로 안전 불감증이 부른 사고였으며 예견된 인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체 치명적인 위험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사고 발생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으며 관련 매뉴얼은 있으나 마나였다. ‘기업 이윤 보호’라는 논리에 밀려 화학물질 관리 법령을 마련하지 못한 환경부와 국회가 자초한 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됐지만 난개발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됐다. 사전환경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법을 하나의 법 체계로 묶고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 법령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연생태환경의 조사·예측·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신설했다. 허위 또는 부실 작성에 대한 벌칙도 강화해 평가서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개정이 아니라 개악에 불과’

국회와 정부간 수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통과돼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허술한 조항이 수두룩하다는 비판이다. 먼저 1만㎡ 이하 연접 토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을 면제했으며 사업계획 변경에도 재협의를 거치지 않아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1명만 참석해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주민설명회 역시 개발업자의 편의만을 봐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투명성 시비가 일고 있다.

안전이 생명인 원자력발전소에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5200개의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영광 5·6호기의 발전이 연말까지 중단됐다. 이번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은 잇따라 터진 고리 1호기 정전은폐사고, 한수원 전반적으로 벌어진 부품납품 비리, 한수원 직원의 마약투여 사건에 이어 발생해 정부의 원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각지대 놓인 원전 관리

정부는 원자력문화재단을 통해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쉬쉬하거나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장 취재하기 어려운 곳 중에 한 곳으로 꼽힌다. 원전이 현실적 대안이 되려면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차 세계기후변화총회 역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18)’ 결과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2020년까지 도쿄체제를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EU를 제외한 미국, 중국 등이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본과 러시아 역시 의무감축을 거부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5%만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모여 일부 감축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다.

또다시 어깃장 놓는 산업계

시민단체들은 세계기후변화협상이 경기불황을 이유로 ‘인류의 생존을 건 위험한 도박’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경쟁력을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던 산업계가 COP18 결과를 놓고 2015년 시행을 앞둔 배출권거래제 등의 연기를 주장하며 흔들기에 나섰다. 그러나 국제협상과는 별개로 미국, 중국 등도 내부적인 기후변화 정책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구촌 최대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WCC. 그러나 제주 자연보전총회는 정치성 시비에  휘말렸다.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지구촌 최대의 환경축제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가 제주에서 지난 9월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는 총회 사상 최다인 176개의 발의안이 제출됐으며 총회의 주요 프로그램인 세계자연보전포럼을 통해서는 450여건의 환경관련 워크숍, 전시회 등이 진행됐다. 특히 전직 대통령 등을 포함한 국내외 지도자급 인사가 참여하는 세계리더스대화가 총회 최초로 시도됐다.

정치성 시비로 얼룩진 WCC

정치로부터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환경올림픽이 정치적 편파성 시비에 휘말렸다. 개최지인 제주의 가장 심각한 환경 관련 현안 가운데 하나인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 이를 반대할 우려가 있는 NGO 활동가들의 입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입국을 막은 블랙리스트 명단은 테러리스트 또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총회를 주최한 IUCN 일본대표마저 포함됐다.

▲초식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채식=환경보호’라는 공식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금껏 동물보호차원에서 벌어졌던 채식운동이 환경운동가들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채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용 식당과 카페, 모임 등도 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들의 채식 선언은 젊은이들에게 한 번쯤 ‘채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하게 한다. 나아가 채식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채식은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소고기 1㎏을 얻는 데 필요한 토지, 물, 사료는 같은 무게의 토마토 등을 얻는 데 필요한 자원의 수십 배가 넘는다. 가축을 경작하려면 산림을 밀어내야 하고 옥수수 등의 식량이 사료로 투입된다. 아울러 소가 내뱉는 트림과 방귀는 메탄가스를 방출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며 배설물은 인근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킨다.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 전체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채식을 고민할 때다.

▲GGGI, GCF, GTC 3개 기구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한국 주도로 만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국제기구화에 이어 녹색기후기금 GCF의 한국 유치가 COP18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녹색성장을 주도할 전략(GGGI), 기술(GTC, 녹색기술센터), 재원(GCF)으로 구성되는 그린트라이앵글(Green Triangle)이 완성되면서 선진·개도국 간 지원에 관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네트워크 강화 통한 시너지 효과 필요

국제기구를 유치하면서 한국의 녹색성장은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자임해온 한국의 역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크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앞으로 3개 기구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각 기관이 가진 고유의 네트워크를 강화한 후 상호 협조를 통해 최대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 때 시너지 효과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양주 화도 하수처리장 무단방류가 드러나면서 지금껏 22번이나 점검했던 한강청 현장점검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남양주시가 직접 운영 중인 화도 하수처리장이 6년 이상 묵현천에 최대 1만5000㎥의 하수를 우회 수로를 통해 불법 방류하다 지난 7월 적발됐다. 또한 지난 10월12일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미처리 하수 불법배출 관련 특정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재해나 사고와 상관없는 비가 오지 않은 날에도 미처리 하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전했다. 반면 남양주시는 처리용량 초과로 인한 미처리 하수 배출은 불법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청의 느슨한 점검 의혹 남겨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장의 불법 배출 사건은 한강청이 지난 2010년부터 22번이나 점검했지만 하수 무단방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느냐는 의혹을 남겼다. 한강청이 남양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믿고 느슨하게 점검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남양주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하수처리장의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남양주시와 환경부의 엇갈린 주장은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놓고 환경부와 상·하류간 지자체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한강 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놓고 환경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공방이 가열됐다. 지난 9월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70원으로 동결키로 하자 이를 반대한 서울시가 인천시와 함께 부과율 인하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두 광역자치단체가 공조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0원 인하하는 안을 제출했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적자를 이유로 내세워 현행대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계관리기금 운용 묘미 살려야

서울시는 토지매수 비용을 임의로 늘려 편성한 것이 수계관리기금 적자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천시‧경기·강원·충북 등 해당 자치단체를 설득하는 한편 부과율 인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즉각적인 인하는 어렵다’는 환경부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만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다각적인 협의와 개선방안 찾기가 요구된다.

▲국민 대다수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찬성하며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144개 시‧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며, 올해 말까지 129개 지자체가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음식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매월 일정액을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로 내는 아파트도 버리는 양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RFID 종량제 구축 등의 사유로 종량제 시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2013년 말까지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 대다수 “종량제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 음식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83,1%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푸짐한 상차림의 음식문화를 음식쓰레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의 응답자 78.5%도 ‘버린 만큼 비용을 낼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더욱이 유기성 오니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음식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필수적 아이템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