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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아니다, 단지…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최근 들어 민영화 논란과 관련 가장 시끄러운 분야가 바로 KTX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철도공사와 시민단체들은 ‘민영화’가 맞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상수도 역시 민영화 역시 전 국민적인 관심거리다. 수돗물을 직접 먹는 인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물을 물 쓰듯이’ 쓰는 나라도 별로 없기에 혹여나 물값이 대폭 오르지 않을까 싶어 관심이 크다.

반면 하수도는 그렇지 못하다. 서울, 부산 등 대규모 시설의 상수도는 아직 공공기업이 맡고 있지만 하수도는 80개 업체 350곳이 민간위탁이다. KTX로 비유하자면 철로와 열차는 국가 소유지만 이를 운영하는 주체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이를 조금 더 비약하자면 정부가 개인에게 빌려준 임대주택을 잘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도 가능하며 이 역시 민영화는 아니다. 고속도로, 공항, 항구, 전력 등 수십가지 분야에 이를 대입해도 역시 민영화가 아니다. 정말이지 놀라운 역량의 정부가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하수도가 공공재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아무나 관리하면 안 되고 믿을 수 있는 대기업 중심의 통폐합을 기대하고 있다. 물 산업을 육성하기는 해야겠는데 관리하기는 귀찮으니 ‘대기업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논리다.

그 결과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 몇 곳이 장악하는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요금은 못 올려도 업체에 지급하는 운영비는 올려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적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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