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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요)동상이몽의 에너지 정책

[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최근 태통령직인수위는 새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 중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신설이 이목을 끌었다. 또한 국민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의 변화도 있었다.

 

반면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폐지하고 미래부에 이관시켰다. 원안위는 2011년3월 일본대지진 사태 이후 원전의 안전을 감독할 독립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돼출범했다. 정작 원전사고의 감독기구를 격상시킨다는 점은 새 정부의 안전에 대한 관심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인수위는 어떠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한 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원전확대를 펼쳤던 현 정권을 계승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도호쿠지방 지진과 해일이 원자력 발전소에 미친 피해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또 하나의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정부는 2011년5월부터 2022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완전 탈피를 결정하고 에너지 공급원의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로 했다.

 

이에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높은 경제성, 안정된 공급, 환경 기준의 엄수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풍력 및 태양광발전과 같이 발전량이 불안정한 재생가능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발전전력을 전력망에 보내기 위해서는 전력 수급관리가 가능한 스마트그리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곧 출범하게 될 새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미래부가 눈여겨봐야할 점이 아닌가 싶다. 에너지의 상업성이 강조된 미래창조보다는 핵발전 관련 연구기술 투자를 통한 안전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재생,대체에너지와의 조화된 정책을 이반해야 할 막중함이 있다.

 

새로운 행동에 적응하는 것 같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 긴밀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kts@hkbs.co.kr

김택수  kt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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