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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에는 20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채워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 명했다. <사진=박종원 기자> |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또한 적응 정책 평가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현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함께 나왔다. 한편 기후변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와 기업들은 대체로 이명박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잘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시민사회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기후변화센터가 지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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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2020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을 준비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규제와 인센티브 수준 을 조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날 발표에 나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해 “다양한 내용과 문구들이 추가됐지만 기후변화가 아닌 협약이 중요했다”라며 “기후변화협상은 속도를 못 내더라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에너지 관련 주요 시책과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높다”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협상 계속될 것
한편 기후변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나 기업들은 대체로 이명박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잘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시민사회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라고 밝혔으며, 차기 정부의 기후변화 업무 소관방식에 대해서는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 모두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나 처 신설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라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20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을 준비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규제와 인센티브 수준을 조절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의 확대와 에너지가격구조 및 에너지세재 개편, 전력 요금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의 논쟁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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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이우균 교수는 “현재의 취약성 평가는 다른 기후인자들은 현재의 상태가 미래에도 유 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며 “상호작용 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밖 에 없다”라고 말했다. |
이어서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현주소와 새 정부의 과제에 대한 발표에 나선 고려대학교 이우균 교수는 자료 구축의 한계와 기후 시나리오 의존한 취약성 평가, 적응 정책 평가 체계 부재 등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 수행한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현재 국가 및 지자체 수준에서 구축된 자료만을 활용한다”라며 “그러나 기초 지자체 별 통합된 평가 지표가 정립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적응정책 평가체계 없어”
또한 “현재의 취약성 평가는 기온과 강수량 등 기후인자의 미래 변화를 시나리오에 따라 예측하고, 다른 기후인자들은 현재의 상태가 미래에도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며 “상호작용 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합한 적응정책이 제안되고 이행됐는지에 대한 평가체계도 없다”라며 “수립된 정책 및 계획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후변화의 원인은 전 지구적 차원이지만 그 영향은 지역적으로 나타난다”라며 “그 영향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원인과 영향에 대한 규모의 이중성,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큰 규모의 자연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과 연계된 계획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라며 “다양한 부분과 지역을 통합하고 정부 및 민간조직 간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권영한 센터장과 삼정KPMG 김성우 전무,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등이 참석해 열띈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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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권영한 센터장은 “한 번 수립된 적응 대책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 이행과정 점검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권영한 센터장은 “21세기 말로 갈수록 기후변화의 정도와 빈도는 더욱 커지고 영향도 심각해질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도 기후변화의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려는 의지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 번 수립된 적응 대책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 이행과정 점검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따라서 국가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총괄부처인 환경부가 관련 부처들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아 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지자체의 경우 담당 부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강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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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KPMG 김성우 전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인 틀과 신성장동력창출을 위한 기본 기술은 마련됐지만 변화는 미흡했다”라며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국가간 의견차이 점점 커져
김성우 전무는 “선진국에서는 개도국이 먼저 감축약속을 해야 돈을 내겠다고 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이 먼저 돈을 내야 감축약속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선진국과 개도국, 공공과 민간의 의견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인 틀과 신성장동력창출을 위한 기본 기술은 마련됐지만 변화는 미흡했다”라며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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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산업계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 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이슈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며 “초기에는 ‘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안병옥 소장은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산업계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이슈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며 “초기에 집중해야 할 과제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정책은 지식경제부, 기후변화 정책은 환경부로 이원화돼 혼선이 나타났었다”라며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는 새 정부에서도 이 같은 정책 엇박자는 지속되거나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기구들이 폐지되거나 위상이 낮아지면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진다”라며 “현 정부의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만약 대통령 직속 기구들의 폐지나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책임총리제를 반드시 실현한다는 전제 하에 조정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미래정략수석실의 기후변화비서관을 기후변화·에너지비서관으로 변경해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제안했다.